No.4-1	확장적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주무관 김영규 (전화 : 044-205-3717)		검토결과	일부수용
건의기관	부산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 보전 등 특수한 경우에는 경상적 사업도 지방채 발행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금년도 지방채 상환(상환일 도래에 따른 상환)에 대한 신규 지방채 대체 발행(차환채) 한도예외 확대 시행중(지침 개정, 4.28.)

※ 현행 차환채 발행 허용(별도 한도로 인정) 범위 25%를 100%까지 확대

※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가능여부 검토(「지방기금법」제6조제3항)

○ 기존 ‘투자사업’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하고, 대체한 일반재원을 경상사업에 활용(법령개정 불요)

※ 한도초과 발행시 행안부의 신속한 승인 협조(4.30일, 승인제 → 협의제)

※ 예시 : (기존) A투자사업을 일반재원으로 충당 계획 → (추경) A투자사업을 지방채로 충당, B경상사업은 A투자사업에 예정되었던 일반재원 활용

○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므로, 미래세대와 효용을 공유하는 투자사업에 한하여 지방채 발행을 허용

- 해외의 경우에도 경상사업 목적 발행은 제한되고 있음

◇ 지방채 관련 해외 사례

◾ (미국) 공공목적 시설 투자, 20~40년 장기채에 대해 지방채 발행

◾ (영국) 지방채 발행 재정규율 원칙에 의거, 자본적 지출 외 발행 금지

◾ (프랑스) 경상적자 보전 목적의 지방채 발행 제한

◾ (일본) SOC 중심 지방채 발행, 소액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지방채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