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1619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문진	남미라	06/26 김재진

2020년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중간 평가 추진계획

2020. 6.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市 - 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중간평가 추진계획

2020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의 중간평가를 통해 자립화 및 지속가능한 우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 부진 사업의 계획 수정·보완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20년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21232)

□ 추진목적

○ ’20년 추진 중인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 성과 부진 사업은 사업계획 수정·보완 등 전문가 밀착관리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 7. 1.(수)~24.(금)

○ 평가대상 : 20개 자치구, 32개 사업(계속사업 18개, 신규사업14개)

○ 평가방법

- (1단계) 서면평가 :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2단계) 현장점검 : 사업유형별 성과평가표에 의한 전문가 현장점검

○ 평가위원 : 사업전담 총괄기획가 및 외부 전문가 등 2인 1조

□ 평가방향

○ 추진실적 및 사업화 가능성 종합평가 실시

- 예산 집행률, 일자리창출 목표 달성여부 및 유형별 사업 진행정도 점검

○ (신규)하반기 사업추진가능성, (계속)사업화·자립화 가능성 평가

- 신규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기반 연말기준 사업성과 달성 가능성 평가

⇒ ’21년 계속사업 선정 시 평가기준으로 활용

- 계속사업: ’19~’20년 상반기 성과기반, 자립화 가능여부 평가

○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기준 고도화 및 적용

- (평가지표 고도화) 신규지표 수립 및 일부 지표 배점 조정

▸ 신규지표: 환경변화 대응 유연성, 취업소요기간, 기업생존율 등

- (공  통) 50점(추진체계 적절성, 예산집행 적정성, 사업 지속가능성)

▸ 추진주체 역량, 사업예산 대비 집행률, 환경변화 유연성, 비즈니스 모델화에 따른 자립가능성 등 종합평가

- (유형별) 50점(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내용 평가)

▸ 4개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증가율(민간자립형), 수혜자 만족도(공공서비스형) 등 세부 핵심지표 평가 적용

* 민간자립형, 공공서비스형, 인력양성 및 취창업 연계형, 일자리 플랫폼형

Ⅱ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 서면평가

○ 자치구 자체평가 실시

① 중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실적기간: (계속사업) ’19. 7. 1.~’20. 6. 30.

(신규사업) ’20. 3. 6.~’20. 6. 30.

- 작성내용: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일자리창출 실적 등

- 제출기간: ’20. 7. 1.(수)~6.(월)

- 제출방법: (붙임1)작성 후 공문 제출

② 사업비 집행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제출기간: ’20. 7. 1.(수)~6.(월)

- 점 검 자: 자치구 사업담당자

- 점검내용: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회계정산자료 구비 상태 등

- 점검방법: 자치구 자체 점검 후 점검결과 공문 제출(붙임2)

※ 자치구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회계정산보고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사본) 등 점검 철저

□ 2단계 : 현장점검 실시

○ 점검기간: ’20. 7. 9.(목)~17.(금)

○ 점 검 자: 사업전담 총괄기획가 및 외부 전문가 등 2인 1조

※ 사업평가 공정성을 위해 현장점검단은 사업전담 총괄기획가 교차 배정

○ 점검내용: 사업 유형별 세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확인 및 운영실태 점검

- (민간자립형) 매출증가율, 인건비/매출액 비율, 기업생존율, 마케팅/홍보 노력도

- (공공서비스형) 수혜자수 달성도, 수혜자수 증가율, 수혜자 만족도

- (인력양성 및 취창업 연계형) 모집인원 경쟁률 및 달성률, 수료율, 취업 연계 협약처 수

- (일자리 플랫폼형) 공간활용률, 매출증가율, 인건비/매출액 비율

○ 점검방법: 사업유형별 중간평가 기준(평가지표) 의한 점검(붙임2)

※ 사업유형별 운영성과 평가항목은 유형별 사업 난이도 및 특수성을 반영하여 환산점수(동일 유형내 순위에 따른 상대점수) 적용

□ 평가결과 활용

○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미흡사업 관리 방안 활용

- (우수사업) 하반기 사업 확대 추진 및 사업비 추가 교부(시비 100%)

- (미흡사업) 사업계획 수정·보완

평가결과	평가점수	비고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사업 대상
우 수	80~89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성과 제고 전략 수립
보 통	60~79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보완 계획 수립
미 흡	59점 이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수정(변경) 계획 수립

○ 신규사업 평가결과 ’21년 계속사업 선정 시 평가기준으로 활용

Ⅲ		향 후 계 획

□ 추진일정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20. 7. 1.(수)~6.(월)

○ 사업별 현장 점검                 : ’20. 7. 9.(목)~17.(금)

○ 중간평가 결과 보고               : ’20. 7. 23.(목)

○ 중간평가 결과 통보 및 조치      : ’20. 7. 24.(금)~

붙임  1. 중간실적보고서(서식) 1부.

2. 중간평가 기준(평가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