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064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권은선	06/19 代김남수
협 조

2020년 제10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

2020. 6.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0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6. 25.(목)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예정자 : 총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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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건수 : 총7건                                        ( 단위 : 건 )

계	심의종류	신규	재심	자문안건	보고안건	기타
7	경관심의	1	-	-	-	-
	디자인심의	5	1	-	-	-

□ 심의안건

연번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규모	상정유형
10-1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활용사업	동작구 (치수과)	・승강기 1대 및 비상계단 1개소 설치	심의
10-2	물푸레천 환경개선사업	은평구 (치수과)	・상부 조경 조성(2,130 m²) - 휴게시설물, 운동공간, 조명시설 설치 - 식재경관 개선	심의
10-3	안암동 캠퍼스타운 참살이길 스마트가로등 조성	성북구 (도시계획과)	・가로등 통합형 스마트폴 17개 설치	심의
10-4	지하철1호선 서울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	서울교통공사	・캐노피 1개소 교체	심의
10-5	지하철1호선 종각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	서울교통공사	・캐노피 1개소 교체	심의
10-6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재생실	・광장 39,258.05㎡, ・도로 30,963.74㎡	심의(경관)
10-7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택시물류과	・택시표시등 디자인	재심의 (2020- 9차(재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