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실시 결과『확정처분』계획 [(주)건창***]

1. 관련 문서

가. 예방과-7126(2020.05.26)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계획***********

나. 예방과-8377(2020.06.22.)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청문 실시 및 그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확정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청문개최 결과

1) 청 문 일 시 : 2020. 06. 05.(금) 14:00 ~ 16:30

2) 청문대상: ********

3) 청문주재자 : **********************

4) 청문주재자 의견 :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나. 최종 검토결과 : 과징금 부과

※  해당 법규, 청문주재자의 의견, 관련 판례 및 지침, 법제처의 법령해석, ********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징금 부과 요건에 적합하다고 봄

다. 과징금 부과 계획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과징금 (부과 예정일)	위반법규	처분법규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자목

1) 과징금 부과액 산정 :*************************

가) 계약명 : *************************

나) 계약금액 : ******************

다)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 : 23,000원

라) 영업정지 1개월 ⇒ 30일

2) 향후 조치 : 소방행정과에 과징금 부과 의뢰

붙  임 : 1. 사실관계 등 확인 검토 결과 1부.

2.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부.

3.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과장	代김만영		소방서장	06/24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853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