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독려 요청

1. 관련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563(2020.3.2.)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귀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 등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확인·점검 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20.10.30.(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양식 : [붙임1] 서식2 양식

붙임 1.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안내서 1부.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

3. 20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 소관부처(과) 현황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경제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영상콘텐츠산업과장),대구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산업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예술과장),경기도지사(미래산업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산업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게임콘텐츠산업과-2153									(	2020.06.17.					)		접수			경제정책과-9726								(	20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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