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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관련 안내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관련입니다.

2.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재무활동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관리기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5조)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

*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을 의미(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포함)

** 정책사업비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3. 이에 따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인해 정책사업(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였으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금 운용 부서에서는 추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수신자	예산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협력상생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경제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환경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체육정책과장,식품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도로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박윤희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6/19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253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65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