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219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6/19 권기욱
협 조

2020년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0.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0년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6. 23.(화)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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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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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2020년 성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등 7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1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 위치 :	성북구 석관동/ 정릉4동	심 의
	2020년 성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LED보안등 130등
2020- 24-2	(신청부서)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위치 :	종로구 세총로 1-68일대	심 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 대상 :	공간조명/장식조명
			· 규모 :	LED보안등, 조경조명, 바닥 미디어윌 등
2020- 24-3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위치 :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심 의
	길음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사업		· 대상 :	공동주택 공간조명/장식조명
			· 규모 :	지하6층/지상37층, 19개동, 288,548.95㎡
2020- 24-4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주택과	· 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104-4번지	심 의
	홍은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공간조명/장식조명
			· 규모 :	지하4층/지상28층, 72,949.72㎡
2020- 24-5	(신청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 위치 :	송파구 거여동, 위례동 일대	재심의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경관조명 설치공사		· 대상 :	공동주택지구 내 공간조명/장식조명
			· 규모 :	캐노피 LED RGB 20등, 아치LED투광등 44등, 아치LED flex bar 90m 외 5개소 장식조명
2020- 24-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언주로 85길 23-11	심 의
	천주교서울대교구 역삼동성당 경관조명 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13,233.58㎡
2020- 24-7	(신청부서)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심 의
	롯데월드타워 활용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국민 참여 캠페인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지하6층/지상123층, 807,613.57㎡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성북구청 도로과 등 7개 부서(자치구, 중소벤처기업부 등)

□ 회의운영 기본지침 준수

○ 참석자 최소화 + 공지 시 ‘회의수칙’ 안내 및 준수 요청

① 손세정제 사용 ② 회의실 마스크 착용

○ 참석자가 수칙 준수 후 회의실 입장토록 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 운영 지침(도시계획과-3196호, ’20.3.3.)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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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2020년 제24차 심의(자문) 상정안건 –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