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578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신영문	김지혜	권순기	06/18 유연식

2020-2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계획

2020. 6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2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계획

신규종목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석구조장)의 보유자 인정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추진절차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제 도입 : ’13. 4. 24

○ 다양한 전승자에게 보유자 신청 기회 부여를 위해 공모제 도입

○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이원화하여 합리적인 운영

① 종목지정 신청 (연중신청)		② 조사여부 검 토		③ 서면 및 현장 조 사		④ 지정가치 사전검토		⑤ 심의예고 (30일이상)		⑥ 종목지정 심 의
개인(단체) → 소재구청 → 서울시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가 3인이상 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활용)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1단계 : 종목 지정
⑦ 종목 지정 예고 및 보유자인정 공모 공고		⑧ 조사여부 검토		⑨ 서면 및․ 현장조사		⑩ 인정가치 사전검토		⑪ 심의예고 (30일이상)		⑫ 보유자 인 정 심 의
서울시 (공고 및 접수)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가조사단		무형문화재위원회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가결시 고시)
2단계 : 종목에 대한 보유자 공모 및 인정

□ 그간 보유자 공모 추진 현황

○ 2015 : 자수장(부결) , 삼각산도당제(부결), 시조, 홍염장, 서울맹인독경

○ 2016 : 붓장, 삼해주(소주), 재담소리, 관모장

○ 2017 : 보유자 공모 미실시

○ 2018 : 매듭장(인정), 은공장(진행중), 침선장(부결), 자수장(부결), 다회장(부결), 화각장(부결), 민화장(부결), 옹기장(신청자 없음)

○ 2019 : 종목지정 4건, 보유자 공모 미실시

○ 2019 : 조선장 등 보유자 장기결원 6종목 및 서울석장 중 석구조장 세부종목의 보유자 인정조사 의결

※ 2019 - 5차 무형문화재위원회(2019. 11. 21)

○ 2020. 2 : 조선장 등 6종목에 대한 인정조사 공고

※ **********************************

◇ 보유자 부재 종목 현황 : 13종목(기능 11, 예능 2)

구분	종 목	비고
기능	조선장(제6호)	**********************
	침선장(제11호)	2019년 인정조사(대상자 없음)
	자수장(제12호)	2019년 인정조사(대상자 없음)
	오죽장(제15호)	**********************
	초고장(제16호)	**********************
	은공장(제17호)	2019년 인정조사(심의 진행중)
	민화장(제18호)	2018년 인정조사(대상자 없음)
	체장(제19호)	*********************
	등메장(제29호)	*********************
	옹기장(제30호)	*********************
	석장(제53호)	2019년 신규 종목 지정(금회 공고)
예능	장안편사놀이(제7호)	2007년 보유자 사망
	바위절마을호상놀이(제10호)	2019년 보유자 사망

Ⅱ		세부 추진계획

□ 공모대상 종목 : 제53호 서울석장(석구조장)

□ 지정사유

○ 서울 지역은 한반도에서 문명과 문화의 탄생지이자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음.

○ 조선의 수도로서 경공장의 석조기술은 고유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한양의 석조문화는 한국의 석조기술 및 조형적 미의식을 대표하는 위치임.

○ 한양 도읍을 기점으로 축성 및 도성의 석물제작이 필수적이었고, 석장의 기술도 더불어 발전되어 지방 및 다른 나라의 석조문화와 비교되는 창의성 및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 현장에서 일하는 석장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고령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장인들 역시 고연령임.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석장 전통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전승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서울 지역의 문화가 먼 미래 한국의 전통문화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토대를 구축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서울석장>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하고 석구조장과 석조각장으로 세부종목을 나누고자 함.

□ 2020-2차 보유자 공모 개요

○ 공고기간 : 2020. 6. 25. ~ 8. 23(60일간)

○ 접수기간 : 2020. 8. 24. ~ 8. 31(7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방문접수는 토·일·공휴일 제외,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우편제출은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 접수담당 : 신영문(2133-2616) 주무관

○ 제출서류 : 보유자인정 신청서 및 붙임자료 각6부, 자료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자격

○ 일반요건

- 서울시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인정관련요건

- 신청 종목의 기능에 대한 전승계보가 있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

□ 선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

□ 일반전승자

◇ 일반전승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③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Ⅲ		추진사항

□  공고단계

○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공고(서울시보․서울시홈페이지)

○ 각 구청 문화재 관련부서, 관련단체 등에 안내 공문 발송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 방송사 및 일간지

○ 관련 전문지 기획기사 추진(월간문화재, 공예+디자인, 월간 디자인 등)

○ 무형유산원, 문화재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요청

□ 인정조사 단계

○ 신청인 적격여부 검토 : 접수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 종목별 조사계획 수립, 신청인에 개별 통보

○ 조사 결정한 신청자에 대해 조사위원 회의를 통해 조사 방법 설정

○ 종목별 핵심 기능에 대한 실기(경연 등) 심사 추진

□ 인정심의

○ 사전심의 : 조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 인정예고 : 인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를 30일 이상 서울시보에 예고

○ 인정고시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인정고시

Ⅳ		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450천원(신청인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위원수당 : 150,000원×5명×5회 = 3,750,000원

○ 영상기록 : 900,000원×3회 = 2,700,000원

○ 회의비, 심사장 대관료 등 = 1,000,000원

□ 예산과목 : 문화재지정관리/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호/사무관리비

□ 조사요원 근무관리

○ 심사관련 주말 및 야간 원격근무자 초과근무 수기 인정

○ 주말 심사 및 준비시간 8시간 초과 시 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붙임 1.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인정 현황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제출서류(신청서) 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