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728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임병호	한동석	이해선	정진우		06/18 강병호
협 조

제3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추진 계획

2020.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추진 계획

서울시민 삶에 기초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시민 스스로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장을 열어, 민과 관이 소통하는 미래복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반영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복지는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인식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 시민의 아이디어에 복지현장의 경험과 연구가 결합된, 정책화 가능한 구체적 복지정책 발굴

○ 서울시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전국 누구나에게 미래지향적인 정책생산 경험, 서울시정 민관 협치 참여기회 제공

Ⅱ		추진방향

□ 지속적 정책발굴을 위한 정례화

○ 매년 정기적 공모전 개최로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는 지속적 정책 발굴

○ 전국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민‧관‧학 협력 컨설팅을 통한 제안 복지정책의 질 제고

○ 학계, 현장 종사자,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한 멘토단를 운영해 공모전 참가자의 정책제안서 작성 컨설팅(관련 조사, 연구 등)

□ 당사자, 시민과 함께하는 공론화·정책화

○ 제안 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평가단 구성(10명 내외)

○ 복지당사자 및 종사자가 참여하는 시민평가단 구성(100명 이내)

○ 발굴된 제안정책 시정반영, 정책실행 참고 자료로 활용

Ⅲ		추진개요

□ 사 업 명 : 제3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 사업기간 : ’20. 6 ~ 10월

○ 공고·접수 : 공고(6.22), 접수(6.22~7. 6), 1차 선정(7. 10)

○ 교육·연구 : 제안자 기본교육(7.17), 정책연구(7~9월), 워크숍(9.11)

○ 제출·발표 : 제안서 및 발표영상 제출(10.19~10.23)

○ 평     가 : 시민참여 영상 평가(10.26~10.30), 전문가 심사위원평가(11. 2)

□ 참여인원

○ 제 안 자 : 20개 팀(팀당 3~5명, 약 80 여명)

○ 멘    토 : 전문가 20명, 현장 종사자 20명, 사회복지공무원 20명

○ 심사위원 및 시민평가단 100여명

□ 참가자격

○ 서울시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개인 참여는 불가하며, 팀 단위 참여(3~5인)

□ 정책제안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및 자치구 공간 범위와 권한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

○ 내용적 범위 : 지역복지, 어르신, 장애인, 아동, 가족, 여성, 자활, 보육, 외국인, 정신보건

□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 1차 선정자 기본교육 → 조사·연구 시행(멘토 지원) → 정책보완 워크숍 → 정책연구 제안서 제출 → 제안발표 → 심사 → 시상

□ 주최․주관(안)

○ 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여성학회,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주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Ⅳ		세부 추진계획

□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공고 및 제안신청서 접수	’20. 6.22.(월)~7. 6(월)	공모개요, 주요일정 안내, 제안신청서 제출 등
제안검토 및 선정	’20. 7.10.(금)	정책공모전 참가팀 확정
선정결과 공고	‘20. 7.13(월)	참가팀 확정결과 개별안내
제안자 기본교육	’20. 7.17.(금)	참가자 기초교육
제안자 정책연구	’20. 7~9월	조사, 연구, 제안서 작성, 멘토링
정책보완 워크숍	’20. 9.11.(금)	기초 연구결과 피드백
최종 결과물 제출	’20.10.19.(월)~10.23.(금)	제안서, 발표영상 제출
평가 및 최종결과 발표	’20.10.26.(월)~10.30.(금)	시민참여 영상평가(비대면)
	’20.11. 2.(월)	전문가 심사위원 평가, 최종순위공지

※ 상기일정은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및 참가자 신청서 접수

○ 공    고 : ’20. 6.22.(월)~7. 6.(월)

- 공문발송 및 포스터 배포(사회과학분야 전 단과대학)

- 주최기관(서울시·학회) 홈페이지 게재

-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 제안신청서 접수 : ’20. 6.22.(월)~7. 6.(월)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ratte401@seoul.go.kr)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별도 양식)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현장 설명회 비대면 온라인 안내로 대체

‣ 참가방법 및 정책제안서 작성 안내

‣ 활용 가능한 사이트 및 복지기관 현황 소개

□ 제안신청서 검토 및 선정

○ 1차 선정발표 : ’20. 7.10.(금)

○ 선정 심사기준 : 정책필요성(40점), 내용충실성(40점), 기대효과(20점)

○ 심사위원회 구성(5인 내외) :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 서울시 기 추진 복지정책과의 중복성 확인 및 동일 주제 조정

○ 정책 제안내용에 따른 멘토 연계 : 사회복지 전문가·공무원 등

□ 제안자 교육

○ 일시‧장소 : ’20. 7.17.(금) 14:00, 서울시 서소문청사 제2동 3층 회의실

○ 교육내용 : 총 3강

- 서울시 복지·여성가족 정책 소개

- 인권·젠더 등 기본관점과 복지 정책의 흐름

- 지역 정책개발 과정과 고려사항

□ 정책보완 워크숍

○ 일시‧장소 : ’20. 9.11.(금) 서울시청 회의실(예정)

○ 내    용  : 각 팀별 정책 초안 발표 및 전문가 피드백

- A1사이즈 2장 이내 정책내용 정리

- 분야별 전문가 의견 피드백

- 워크숍 이후 제안내용 보완

□ 정책연구 실행 및 제안서 제출

○ 멘토링 지원 :각 팀별 전담 멘토 구성 지원

- 지원내용 : 정책제안 방향 점검, 기본정보 출처 제공 등

※ 팀당 3인의 멘토 지원(현장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전문가)

※ 소정의 자문수당 지원

○ 조사·연구 활동 실비 지원

- 정책제안 발표회 후 참가팀 대표 계좌로 소정의 활동 실비 지급

○ 정책제안 결과물 제출 : ’20.10.19.(월)~10.23.(금).

- 정책제안서(10~20쪽, 요약본 3쪽 - 공통양식), 정책제안 영상(3분 내외)

□ 제안정책 심사

○ 시민참여 비대면 영상발표 평가(30점) : ’20.10.26.(월)~10.30.(금)

- 정책제안 제출 20팀 전체 영상발표(3분 내외) 및 제안개요 업로드

- 시민평가단 구성 : 시민 및 복지기관 종사자 등 100명

- 업로드 된 정책제안 영상의 시민평가단 참여 추천 수 점수화

- 심사기준 : 정책의 필요성(40%), 제안내용의 충실성(40%), 기대효과(20%)

○ 전문가 심사위원 서면심사(70점) : ’20.11. 2.(월) 예정

- 심사위원회 구성 : 분야별로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 7인 내외

- 시민참여 영상발표회 이후 사후심사 및 최종순위 선정

- 심사기준 : 정책의 필요성(40%), 제안내용의 충실성(40%), 기대효과(20%)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용 비대면 발표 형식 추진 예정

□ 표창 및 시상금(안) : 20팀 1,200만원

○ 대    상(1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2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각150만원

○ 우 수 상(3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각100만원

○ 장 려 상(4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각50만원

○ 노 력 상(10팀) : 학회장상, 상금 각20만원

※ 참여 인원(팀)수 및 정책제안의 수준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시상자 수 조정가능

Ⅴ		소요예산 및 협조사항

□ 소요예산 : 45,000천원

○ 예산내역

항 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계	45,000
참가자 교육	5,000	교육 1회, 중간점검 워크숍 1회
멘토링 지원	5,000	멘토 1인 10만원 × 10인 × 5회
연구활동 실비	10,000	팀당 10만원 × 5회 × 20팀
영상보고 등	8,000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 발표영상 제작지원, 공모작 선정, 기념품 제작 등
결과보고서	2,000	- 1부 10,000원 × 200부
홍보비	5,000	웹자보, 포스터, 판넬 등 제작
상금	10,000	시상금(대상1, 최우수2, 우수3, 장려4)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기타보상금(301-12)

□ 부서별 협조사항

○ 정책제안 신청서 중복여부 검토 : 해당 실·본부·국(부서)

- 제안신청서 내용에 대해 서울시 정책추진 사업여부 확인

○ 제안공모전 공고번호 부여 : 정보공개정책과

○ 서울시 홈페이지 홍보 : 시민소통담당관

붙임  제3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공모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