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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계의도 구현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따른 업무 이행 알림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2020.6.6.)호, 설계의도 구현 시행 계획 관련입니다.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실효성을 높이고자 업무 대가, 업무 범위 등을 정하여 알려드리니 공공건축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부서, 공사·출연기관 등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의도 구현이란 : 설계자가 설계도면 납품 이후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시공·유지관리 되도록 확인·해석·자문하는 행위

나. 설계의도 구현 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 요율방식 중 택

· 실비정액가산방식 : 대 가=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

· 설계비 요율방식 : ※붙임문서 참조

다. 계약이행방안 : 산정된 대가에 따라 공사 발주 시점에 ‘설계의도 구현’ 계약 추진(수의계약)

· 소규모 공사(약 공사비 10억미만)의 경우 설계자가 직접 공사감리 시행 가능

라. 설계의도 구현 업무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및 품격 사항 확인·자문·해석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 문서 참조

마. 참여확인 : 준공 보고서 제출 시 설계의도 구현 참여 확인서 제출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3. 이번 방침은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수립 후 즉시 시행인 만큼, 향후 공사 발주 예정인 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기간·공사 진척현황· 예산 확보 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사업의 경우 ‘설계의도 구현’ 시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공건축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계획 1부.

2. 설계의도 구현 대가 요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아선		설계공모팀장	육근형		도시공간개선반장	06/17 최원석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74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37	/전송	02-2133-0844	/	jas101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