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6. 18.(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6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김 영 란		2133-7400
						요양보호팀장	송 미 정		2133-7419
						담 당 자	이 원 조		2133-743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	김 연 선		6353-0361
서울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 전국 최초 시동…신청접수 - 방문요양제공 총 209개소 대상 6.17.~26.…시 인증마크, 연 최대 1,800만 원 보조금 - 서비스 품질 직결 3개 영역에 보조금, 코로나19 대비 체온계 구입비 별도 지원 - 서비스‧일자리‧기관 지표 충족하는 모든 기관 인증해 방문요양 품질‧공공성↑ - 공익형 서비스 신설로 요양보호사에 일감, 이용자에게는 긴급돌봄, 2인1조 서비스 등

□ 서울시가 우수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을 ‘서울형 좋은돌봄’ 기관으로 인증하는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최초 시도다.

<인증마크>

□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 서울시는 우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라면 빠짐없이 인증해 방문요양의 전반적인 품질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서울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중 방문요양 제공기관(총 209개소)를 대상으로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7일(수)~26일(금)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3대 영역 24개 세부지표) 가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 ‘좋은돌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 3대 영역은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11개) ▴좋은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6개) ▴좋은 기관(우수 경영‧재정회계 등, 7개)이다.

○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주요 내용

좋은서비스	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좋은일자리	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좋은기관	좋은일터 분위기 조성

□ 연 최대 1,800만 원 보조금은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3개 영역에 대해서 지원받는다. ▴좋은 서비스(연 최대 400만 원) ▴좋은 일자리(연 최대 1,320만 원) ▴좋은 기관(연 최대 80만 원)이다.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고)

□ 대표적으로, 좋은 서비스 영역에서 보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코로나19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한 요양보호사 등에게는 일감을, 이용자에게는 비상시 긴급돌봄, 2인1조 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 또,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을 당초 계획보다 증액해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해 내실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인증받은 기관은 보조금과 별도로 ‘안심체온계 구입비’(인증기관 최초 1회)를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는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종사자 모두 항상 체온계를 소지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 서울시가 앞서 올해 2월 3개 기관을 선정해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갑작스러운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한 요양보호사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시범인증기관 3개소 : ▴열린재가노인지원센터(광진구) ▴유린원광 방문요양센터(중랑구) ▴인덕재가노인지원센터(은평구)

○ 유린원광 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 장○○ 씨(장기요양등급 3등급)에게 월 78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비스 시간 외에는 장○○ 씨와 함께 살고있는 지인 A씨가 식사보조, 기저귀 케어, 인슐린 투여 등 돌봄을 전적으로 지원했으나 A씨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면서 돌봄공백이 발생했다. 센터는 시 보조금을 활용해 15시간의 추가돌봄을 긴급 제공해 장○○ 씨의 생활안정을 지원했다.

○ 열린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우려로 이용자가 방문을 거부하면서 갑작스럽게 실직한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용자에게 연결해주었다. 치매가 있어 인지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주2회 파견을 지원, 요양보호사는 소득이 보전되고 이용자는 품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또,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사례회의 지원으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각 기관이 요양서비스 품질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 유린원광방문요양센터 : 3년 간 거의 동일식단으로 식사 중인 만성당뇨 대상자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영양사, 요양보호사와 함께 사례회의를 진행했다. 보다 균형잡힌 식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연계하고, 요양보호사는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대상자에 적합한 조리법으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열린재가노인지원센터 : 우울증과 야식 중독증이 있는 만성 당뇨환자의 혈당과 식이조절을 위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사례회의를 진행했다. 요양보호사는 사례회의를 통해 당뇨와 우울증에 관한 질병적 특징을 이해하고 보다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덕재가노인복지센터 : 만성질환(고혈압, 척추질환) 어르신 건강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사례회의를 진행,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어르신이 선호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등 맞춤 서비스를 실시했다.

□ 유린원광방문요양센터 강금자 사회복지사는 “좋은돌봄인증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인정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보다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열린재가노인지원센터 김윤미 센터장은 “이용자 중심의 사례회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인덕재가노인지원센터의 강순래 팀장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 시범 운영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어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좋은 돌봄 관계가 상호 형성됨으로써 이용자의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속 최적의 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로 방문요양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지역중심 돌봄정책에 발맞춘 이용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서울시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추진계획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좋은돌봄서비스

목  표

방문요양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강화

추진목표

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좋은 기관

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좋은  일터

분위기조성

추진전략

지역사회 돌봄

사례관리 실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소통강화

활동지원

지원

(보조금지원)

①	공익형방문요양서비스(요양보호사 일감제공)
②	상시 돌봄 종사자 전원 상해공제보험 가입
③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지원
④	사례회의 운영비 지원
⑤	양질의 교육훈련 실시
⑥	직원 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붙임 2	방문요양기관 인증 지표(3개 영역, 14개 지표, 24개 세부지표)

영역	지표	세부지표	가정방문
1. 좋은 서비스 (11개)	1-1. 서비스 안내	1-1-1. 기관이용 정보 제공 (3개 항목)
	1-2. 서비스 계획	1-2-1. 서비스 계약 (4개 항목)
		1-2-2. 서비스 계약에 관한 원칙 준수 (3개 항목)	◎
		1-2-3. 이용자 욕구 반영 (4개 항목)
	1-3. 서비스 제공	1-3-1. 서비스 제공 관리 (4개 항목)	◎
		1-3-2. 건강관리 (3개 항목)	◎
		1-3-3. 신체청결 관리 (2개 항목)	◎
	1-4. 서비스 결과	1-4-1. 서비스 적절성 (3개 항목)	◎
		1-4-2. 좋은 돌봄 관계 (2개 항목)	◎
	1-5. 서비스 품질 관리	1-5-1. 모니터링 (4개 항목)
		1-5-2. 사례회의 (3개 항목)
	<돌봄 우수 사업 : 가점>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돌봄 사업
2. 좋은 일자리 (6개)	2-1. 전문 인력 관리	2-1-1. 종사자 근무 및 근속 관리 (5개 항목)
		2-1-2. 종사자 교육 (4개 항목)
	2-2. 이용자 관리	2-2-1.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3개 항목)
		2-2-2. 이용자의 인권 보호 (3개 항목)
	2-3. 개인정보 보호	2-3-1. 정보문서 관리 (5개 항목)	◎
	2-4. 감염성 질환 관리	2-4-1. 감염성 질환 예방 및 대책 마련 (5개 항목)	◎
	<돌봄 우수 사업 : 가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특화 돌봄 사업
3. 좋은 기관 (필수 7개)	3-1. 윤리경영 관리	3-1-1. 운영위원회 (3개 항목)
		3-1-2. 윤리경영 관리 (3개 항목)
	3-2. 재정회계 관리	3-2-1. 재정회계 관리의 책임성 (3개 항목)
	3-3. 업무 환경 관리	3-3-1. 업무수행 환경의 적정성 (3개 항목)
	3-4. 안전 관리	3-4-1. 사고 및 응급상황 관리 (4개 항목)
	3-5. 종사자 관리	3-5-1. 종사자의 처우 관리 (3개 항목)
		3-5-2. 종사자의 인권 보호 (3개 항목)

※ ‘돌봄 우수 사업’은 방문요양기관 인증제의 질적 품질 제고를 위한 가점 항목

붙임 3	서울시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기관 지원내용

□ 인증 보조금 세부사항

(단위: 천원)

이용자 수 영역				39인 이하	40인 이상
소계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 수	3명		15,000	18,000
		2명		13,000	16,000
		1명		11,000	14,000
➀	좋은서비스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3,000 (200시간)	4,000 (270시간)
➁	좋은일자리 (사회복지사 상담관리수당, 사례회의 운영비, 교육훈련비, 소통 및 활동지원)	사회복지사수	1명	7,500	9,200
			2명	9,500	11,200
			3명	11,500	13,200
➂	좋은기관(상해보험비)			500	800

*안심체온계 구입비 별도지원: 39인 이하 300만원, 40인 이상 500만원

□ 인증 보조금 지원 영역 세부내용(3개 영역 6개 항목)

<좋은서비스 영역 : 연 최대 400만 원 지원>

①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 ▴기존 이용자 추가시간 돌봄, ▴추가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2인1조 서비스 ▴돌봄 공백서비스를 제공한다. 2인1조 서비스는 나들이, 병원 이동, 목욕 도움, 요양보호사 간 인수인계시, 알코올 중독이나 성희롱 문제가 있는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같이 요양보호사 1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제공된다.

○ 요양보호사는 비자발적 실직(수급자 사망, 입원, 서비스 거부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에 투입되는 경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좋은일자리 영역 : 연 최대 1,320만 원 지원>

②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 질 제고를 위해 방문상담 출장 시 마다 출장비를 지급한다. 사회복지사가 과다한 행정업무로 특정 기간에 몰아서 상당수의 이용자를 방문 상담하는 것보다는 하루 5명 이하 방문, 상담시간 30분 수행 시 내실 있는 상담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하루 출장 시 회당 1만 5천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상담 전담 사회복지사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③ 요양보호사 사례회의 참석수당 등 사례운영비: 사례 회의 시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 참석이 필수적이지만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참석률이 낮다. 이에 내실 있는 사례회의 운영을 위해 요양보호사 1회 참석 당 1만 2천 원의 수당을 지원해 참석을 유도한다. 또,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치매안심센터, 알콜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역량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훈련비: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지만, 방문요양기관의 교육은 대부분 기관장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 강사비를 지원해 현장에서 필요한 유동식제작, 운동요법, 마사지 관련 교육을 실시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⑤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 돌봄 종사자 활동용품(마스크, 위생장갑 등) 구입,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등 현장 종사자의 돌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노·사간 원활한 소통(간담회)을 통해 좋은 조직문화, 좋은 일터 분위기를 만들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좋은일자리 영역 : 80만 원 지원>

⑥ 상시돌봄종사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지원: 돌봄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365일 24시간 보장되는 상시 돌봄종사자에게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한다. 돌봄 종사자 본인이 업무 상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외에도 상해공제보험을 통해 보장받도록 한다는 목표다.(*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 가입비 지원, 연 1인 당 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