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심재생과-6688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도심재생과장		생활도시친화국장
등록일자	2020.6.16.
			김효섭		금영신		안병석		06/16 정택근
결재일자	20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 6, 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생활도시친화국 도 심 재 생 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 6, 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3-6, 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주과정의 강제명도·철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체 구성,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5 (‘17.1.5 신설)

❍ 구청장은 현금청산자 또는 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이주대책,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분양신청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구성,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전까지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준(서울시 고시 제2017-2,‘17.1.5)

❍ 이해당사자간 충분히 협의하여 강제퇴거 없이 자진 이주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운영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

사전협의체 민간 전문가 인력풀 활용계획(재생협력과,‘17.3.2)

❍ 원활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전문가 인력풀 활용, 전문가 수당 지급 예정

Ⅱ				사 업 현 황

사업개요

구역명	세운3-6구역	세운3-7구역
사업 위치	산림동 97-4번지 일대 (면적 3,851㎡)	산림동 275-3번지 일대 (면적 2,732.30㎡)
건립 규모	용도: 숙박시설 연면적: 36,429㎡, 지하6층/지상20층	용도: 숙박시설 연면적 25,044㎡ 지하6층/지상20층
사업 시행자	센터시티제이차(주)	센터시티제이차(주)
추진 현황	‘16.03.30. 사업시행인가	‘15.07.30.사업시행인가

이주대상 유형별 현황

❍ 세운 3-6구역 재개발사업

구분	토지등소유자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소계	분양 신청자	현금 청산자	소계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주거 이전비	비대책	소계	대책	비대책
대상자	58	-	58	0	-	-	-	87	80	7

❍ 세운 3-7구역 재개발사업

구분	토지등소유자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소계	분양 신청자	현금 청산자	소계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주거 이전비	비대책	소계	대책	비대책
대상자	37	-	37	2	2	-	-	47	38	9

Ⅲ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절차

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구청장)	⇨	주민설명회 개최 (구청장)	⇨	협의체 운영 (3회 이상)
전문가 선정·관리		협의체 운영목적, 세부 운영기준, 이주대책 등 설명		유형별 대표자선임 유형별 구체적 보상협의 합리적 조정안 제시
관리처분인가 (구청장)	⇨	철거 및 착공
협의체 결과 반영 여부 검토		인도집행 현장 발생시 관리감독

협의체 구성

❍ 구성방안: 세운3-6,7구역은 인접한 지역으로써 사업시행자가 동일하고,   시행 시기가 유사하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명회는 동시 개최하고 협의체는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구역별 또는 유형별로 운영

❍ 구성인원: 7명 (민간6명, 공공1명)

- 선정대상: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정평가사, 갈등관리자 등

- 선정방법: 서울시 전문가 인력풀에서 상기 분야별 전문가 각 1인을 선정

(사전협의체 민간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활용(재생협력과,‘17.3.2))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주소	비 고
1	갈등관리	김미라	한국갈등관리연구소	*************
2	도시행정	이은숙	㈜리얼플랜컨설팅	*************
3	도시행정	박창식	백강상역(주)	*************
4	도시정비	고창립	동우씨앤디	*************
5	법률	김윤관	법부법인(유한) 주원	*************
6	법률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
공공	공무원	안병석	도심재생과장	중 구

※ 공공부분 위원의 경우 도심재생과장 부재시 도시계획팀장이 직무 대행

협의체 운영

❍ 운영시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

❍ 운영횟수: 3회 이상 운영 후 위원장 판단하에 종료 또는 연장, 결정

❍ 운영장소: 사업지 주변 공공시설 (어려울시 사업시행자 마련 회의실 사용)

❍ 회의주관: 위원장 (전문가 중 호선)

❍ 참석대상: 사업시행자, 현금청산자, 이주대책(주거․영업) 세입자 및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운영방법: 개최일시, 장소를 구역별 또는 유형별 대표자에게 우편․유선․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

❍ 협의사항

- 현금청산자: 청산금액, 이주시기 등에 관한 사항

- 대책 세입자 ┌ 주거: 이전비, 임대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이주시기 등

└ 상가: 영업손실보상, 임시상가 설치, 이주시기 등

- 비대책 세입자: 이주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세부 운영계획

- 이주대상 유형별 대표자 선임하여 협의 진행

- 이주대상자는 불참시 1회 개최 인정, 서면으로 의견제출 가능

- 합의시, 협의체 구성원 및 참석자 서명날인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사업시행자  ․이주대상자(대표자)․구청장이 각 1부씩 보관

Ⅳ				주민설명회 개최

행사 개요

❍ 일 시: 2020년 6월 18일 18시

‣본 협의체 진행시는 코로나19사태임을 감안 소수(그룹별) 참석자로 운영

❍ 장 소: PJ호텔 3층 Vera홀

❍ 주 관: 중구청 도심재생과

❍ 참석대상: 협의체(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유형별 이주대상자 및 이해관계인

※ 코로나19사태임을 감안하여 관계자 외 출입 자제 (손소독제, 체온계 등 비치)

주요 내용

❍ 협의체 운영목적 및 세부 운영기준, 위원(전문가) 소개

❍ 감정평가 기준, 세입자 보상 규정 및 이주절차 설명

❍ 이주대상자 요구사항 의견청취, 협의 진행방법 결정

❍ 유형별 대표자 신청 및 선임 안내

Ⅴ				향 후 계 획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결과, 명도소송 청구 및 그에 따른 집행결과 제출토록 안내

협의체 운영을 위한 이주대상자 유형별 대표자 선임 및 운영

❍ 유형별 대표자 선임 신청 및 동의서 제출

❍ 대표자 선임 최소 추천 동의자수는 5명이며, 대표자는 유형별로 각 2인을 선정

(※추천자가 없을 경우 구역별 전체에 대하여 협의체 운영)

❍ 협의체 3회 이상 운영하나 여건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할 수 있고, 종료 후 위원장 판단하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현금청산자, 주거세입자는 소수 인원임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직접 협의하고, 대상자가 협의체 개최 요청시 운영

협의체 운영 후 서울시(주거정비과)에 전문가 수당 지급 요청

❍ 전문가 활동보고서 작성, 제출

이주과정 강제집행 자제 등 행정지도 및 모니터링 실시

❍ 관리처분인가시 협의체,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협의결과 반영여부 등 검토

❍ 인도집행 현장 발생시 관리감독

붙 임 : 1. 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준(서울시 고시 제2017-2호, 2017.1.5.) 1부

2. 전문가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