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팀-928		결재	주임	팀장	본부장	이사장
결재일자	2020.06.05
				정혜원	도종현	도종현	김민영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이정아
방침번호
2020년 행정정보공개 추진 계획
2020. 06 [ 기획팀 ]

2020년 행정정보공개 추진 계획

행정정보공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의

사전적ㆍ선도적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 추진 방향

○ 신속하고 적정한 정보공개청구 처리

○ 사전정보 공표목록의 내실화

○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제고

2		‘19년 추진실적

□ 정보공개 처리현황 : 정보공개율 98% 달성

○ 총괄 현황

(단위 : 건, %)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기타 정보부존재, 자체종결 및 청구인의 청구취하, 이송 등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249건	99건	88건	9건	2건	98%	150건

○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99건	7건	27건	20건	30건	15건	-	-

□ 경영평가 결과 및 ‘20년 개선사항

○ 세부 지표별 현황

지표번호	지 표 명	배점	평가점수
1-1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5	1
1-2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5	0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20	20
2-1	비공개 최소화	10	3
2-2	정보공개율	10	8.99
3-1	회의공개	7	2.7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20(+1)	17
3-3	사전공표	15	10.75
3-4	교육실적 및 우수사례	8	3.5
지표 총계(정성+정량)		100(+1)	66.99

○ ’20년 중점 개선사항

- 재단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확대 세부방안 마련

- 관련 내규 제정을 통한 관리 강화

⇒ 달성방안: 분기별 지표점검을 통한 관리 체계화

3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 처리기한(법정기한 10일) 단축 → 평균 5일 이내(서울시 권고, 5일)

※ 정보공개심의회 사전심의 안건은 처리기간 산정 시 제외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 기관 업무 특성 반영 시(5점), 일반적 세부기준(2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5점)

○ 회의공개의 적극성

-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2점), 각종 위원회 현황 공개여부(1점)

○ 사전정보 대상목록 건수 및 이용편리성 제고

- 홈페이지 내 사전공표 정보(목표건수 80건)

- 사전공표 메뉴 내 검색기능, 업무/주기/시기/담당부서 명기 등

4		‘20년 추진계획

1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청구 처리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 목   적: 대시민 정보공개서비스 만족도 향상

○ 정보공개여부 결정기한 1/2 단축 운영

- 처리기한(법정기한 10일) 단축 → 평균 5일 이내(서울시 권고, 5일)

- 단순한 사항, 기 공개결정 내용 등에 대해서는 즉시공개 처리 권고

- 가능한 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신속한 법률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조 강화

- 비공개 지양 및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시,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당정보의 비공개 사유와 함께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

※ 단,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 의견청취가 필요하거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청구하여 상당한 작업기간이 필요한 경우,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함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행정정보공개 내규(*제정예정)

○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7인 (외부인사 1/2이상)

- 목 적: 정보공개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구 성: 정보공개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 위촉

(※당연직 위원: 기획관리본부장, 기획팀장)

- 심의대상: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따른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 있는 경우 운영으로 간주

2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확대

□ 사전공표 대상목록 확대

○ 홈페이지 내 사전공표 정보: 목표건수 80건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사전정보 공표목록의 표준모델 기초로 정비

-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발굴·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 대시민 이용편리성 제공

○ 사전공표 메뉴 내 검색기능 추가

○ 업무/주기/시기/담당부서 구체적 명시

- 관련부서 및 홈페이지 담당자 협조하여 업무진행

□ 회의공개의 적극성

○ 홈페이지 내 위원회 결과보고 범위 확대

- (현재) 이사회 결과보고 게시 → (향후) 결과공개 범위 확대

※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개여부 논의(인사팀,윤리경영실,총무팀 등)

○ 각종 위원회 현황 공개

- 위원회 명칭, 설치근거, 위원구성, 기능, 담당부서 등 게시

※ 위원회 현황

구 분	종 류	담당부서	근거	비 고
1	임원추천위원회	기획팀	규정집
2	선거관리위원회	기획팀	규정집
3	정보공개심의회	기획팀	규정집	구성예정
4	인사위원회	인사팀	규정집
5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인사팀	규정집
6	고충처리위원회	인사팀	규정집
7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윤리경영실	규정집	구성예정
8	인권경영위원회	윤리경영실	경영평가	구성예정
9	청렴시민감사관	윤리경영실	경영평가	구성예정
10	계약심의위원회	총무팀	규정집

□ 비공개 정보의 최소화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 재단 보유·관리 정보 중 비공개 정보기준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제고

- 비공개 문서 최소화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행정 투명성 확보

- 직원교육, 게시판 고지 등

▸ 2019년 하반기 이후 기관장 및 부기관장 결재문서

․ 공개: 문서제목, 본문내용, 첨부문서 공개

․ 부분공개: 문서제목, 본문내용 공개

․ 비공개: 문서제목 공개

▸ 문서생산(결재) 완료 후 홈페이지 및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결재문서 원문 공개

3		관련 내규 제정을 통한 관리 강화

□ 행정정보공개 내규 제정

○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 확보

- 행정정보 공표 범위, 정보공개 방법/비용/절차,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명기

□ 임직원 정보공개 교육 진행

○ 목적: 직원의 정보공개 인식 제고 및 교육기회 확대

○ 방법: 정보공개시스템 각 부서별 담당자 교육 진행

신규직원 교육 시 행정정보 교육 진행(교육지원팀 협조)

▸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 처리절차 안내 및 정보공개시스템 활용

▸ 재단 행정정보공개 내규 안내

▸ 원문공개 등 사전공개의 개념 이해 및 문서(공개/부분공개/비공개) 분류 시 유의사항 안내

5		연간 일정

○ 운영계획 수립	:	6월
○ 행정정보공개 내규 제정	:	6월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6~7월
○ 원문공개서비스 실시	:	연중
○ 충실한 정보목록 제공	:	매월1회
○ 사전정보공표 대상 확대 및 기준개선	:	연중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필요시
○ 임직원 및 신규직원 행정정보공개 교육	:	연 1회/연중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행정사항

□ 120다산콜재단 행정정보공개내규 제정(기획팀)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기획팀)

□ 행정정보공개 메뉴의 시민접근성 향상을 위한 담당자별 협의

□ 공개정보 관련 부서별 담당자와의 협의 강화

7		소요예산

□ 총 예산액: 금3,465,000원(금삼백사십육만오천원)

○ 세부내역

(회의운영비)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150천원×7명×3회 =  3,150천원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진행비 15천원×7명×3회 =    315천원

○ 예산과목: 120다산콜재단 운영-일반관리비-경비-회의운영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