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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택시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285)

1. *****************************************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대표자 변경에 대해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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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격사유 조회 내역

구 분	내역사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 임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479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2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