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049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봉삼	이정훈	권선조	권민		06/11 정수용
협 조
	클린도로운영팀장			김숙자

2020년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추진계획

2020.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추진계획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를 통해 자치구간 청소자율경쟁을 유도하여 가로․골목길 등 도시청결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및 근거

□ 추진방향

○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요구를 파악,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민 주도 청결도 평가

○ 자치구간 청소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 내집앞 청소 등 주민자율 청소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도시청결도 향상 도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시민참여)

-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 요청사항(2019.4.14., 7.7.)

- 서울시내 청결도 향상을 위해 시민평가단을 구성․평가하여 가장 깨끗한 자치구를 선정하여 청결도에 대한 관심 제고

Ⅱ		청소 추진현황

□ 청소인력

(’20. 6월 기준)

합 계	직영 공무관(환경미화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6,074명	2,566명	3,508명

□ 청소체계 구축 현황

가로 쓰레기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서울 365 청결기동대	주민자율 청소조직

Ⅲ		그간의 청소행정 평가

□ 청소분야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 시행기간 : 2003~2016년까지 총 9회 실시, 평가담당관 시행

○ 평가개요 :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평가방법 : 방문 면접조사, 표적집단 심층면접 조사

○ 설문항목 : 쓰레기 수거관리, 가로청소 관리상태, 쓰레기 배출편리성, 환경미화원 안전성 및 청소차량 관리상태, 청소관련 홍보활동

□ 가로·골목길 청결도 자체 평가

○ 시행기간 : 2014~2018년까지 총 5회 실시

○ 평가방법 : 외부평가기관 선정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청소상태, 쓰레기 미수거 개소수에 따라 5단계 평가

○ 평가대상 : 가로·골목길 500구간(5구간/월 × 4월 × 25개 자치구)

○ 평가결과 : 77.4점(’14) → 83.2점(’15) → 88.0점(’16, ’17) → 87.1점(’18)

○ 평가결과 활용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청소분야) 자료에 반영

□ 도시청결도 시민평가(2019년)

○ 시행기간 : 2019. 7월 ~ 11월(3회 평가)

○ 평가방법 : 외부평가기관 선정 현장평가

- 외부평가기관에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청결도 평가

○ 평가항목 : 3개분야(현장청결도, 시민만족도, 추진실적)

- 현장청결도 : 도로 500개 구간(자치구별 20개) 청소상태 등 평가

- 시민만족도 : 세대 방문하여 대면조사(자치구별 1차 10세대, 2~3차 30세대)

- 추진실적 : 도로청소차 대당 일평균 운행거리 및 특별 추진사업 등

○ 평가결과 활용 : 최우수 자치구에 1억원 지원(특별조정교부금)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청소분야) 자료에 반영

○ 평가결과

구분	합계	현장청결도 (65점 만점)	시민만족도 (30점 만점)	추진실적 (5점 만점)	최고점	최저점
평균	83.10	56.29	22.83	3.98	89.46	72.45
1차	69.43	46.28	20.31	2.84	80.30(강남구)	58.72
2차	90.39	61.62	24.04	4.73	94.38(동대문구)	79.33
3차	89.47	60.98	24.13	4.36	93.70(종로구)	79.30

□ 해외 유사사례

	< 뉴욕시 청결도 평가제도(Scorecard Cleanliness Program) >
▪ 평가개요 : 뉴욕시에서 1973년 도입한 제도로 도로 및 보도 청결도 평가제도 - 뉴욕시 위생부의 정책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 ▪ 평가대상 : 뉴욕 전 지역 도로 및 보도를 6,659개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 - 뉴욕시 전 지역을 59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약 120개 구간 평가 ▪ 평가주기 : 월별 평가 및 월별 결과 합산하여 연도별로 통계 산출 - 평가자, 평가시간, 평가요일 등 고려하여 한 달에 2~4번 각 구간 평가 ▪ 평가기준 : 7개 단계의 거리 사진을 기준으로 삼아 청결도 평가

Ⅳ		2020년 청결도 평가계획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0. 6월 ~ 11월(6개월, 3회 평가)

○ 추진방법 : 시민평가단이 현장청결도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

○ 평 가 단 : 시민 100명 구성

○ 평가방법 : 3개 분야 평가점수 합산

- 현장청결도 평가 : 60점(자치구별 차도와 보도 청결도)

- 시민만족도 조사 : 30점(청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 추진실적 평가   : 10점(도로청소실적, 수범사례 등)

□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100명(2019.11.13. 위촉)

○ 위촉기간 : 2019. 11. ~ 2020. 12.

○ 활동내용

- 도시청결도 시민평가, 평가계획 수립 및 결과분석 토론회 등 참여

- 무단투기 방지 캠페인 등 실천사업 참여 등

○ 시민평가단 교육

- 횟    수 : 3회(매 평가전 실시)

- 교육내용 : 현장청결도 및 시민만족도 조사방법, 질의응답 등

○ 우수 평가단 선정 및 시상

- 인    원 : 10명 내외

- 시    기 : 2020. 12.

- 대상선정 : 시민평가 참여, 무단투기 방지 실천사업 등 활동점수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 평가자 선정

- 표창내용 : 시장 표창장(부상 없음)

□ 세부 평가계획

○ 평가횟수 : 3회(6월 ~ 11월)

○ 현장청결도 평가(60점)

- 평가대상 : 서울 전지역 도로 500개 구간(자치구별 20개 구간)

□ 중로(12m) 이상 도로 : 자치구별 10개 구간, 구간별 300m

□ 소로(6~12m) 이하 도로 : 자치구별 10개 구간, 구간별 200m

- 평가방법

□ 자치구별 중로 이상과 소로로 나누어 20개 구간 조사

□ 평가구간은 전 회 점검구간을 고려치 않고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선정

□ 평가단 활동은 미스테리샤퍼(Mystery Shopper) 기법 활용

□ 평가시간 : 15:00 ~ 18:00(환경미화원 미근무 시간대 평가)

- 평가지표 : 도로 청소상태 및 쓰레기 미수거를 9단계 평가

구 분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2점	1.5점	1점
청소상태 (미수거 개소수)	미수거 0개소	미수거 1개소	미수거 2개소	미수거 3개소	미수거 4개소	미수거 5개소	미수거 6개소	미수거 7개소	미수거 8개소 이상

※ 쓰레기 미수거 항목 : 종량제봉투+재활용품+잔재쓰레기+무단투기쓰레기

○ 시민만족도 평가(30점)

- 평가대상 : 서울시민 750명(자치구별 30명)

- 평가방법 : 평가원이 평가지역, 평가일시를 선정하여 거주지 방문조사

[평가지역 및 거주형태별(아파트, 단독 등)로 안배하여 조사]

- 평가지표 : 3분야 총 6항목을 5단계 평가

연번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1	도로 청소상태	▪ 거주지 인근 차도 청소상태 ▪ 가로쓰레기통 청결상태	10점
2	쓰레기 수거	▪ 종량제쓰레기 봉투 수거의 신속성 ▪ 종량제쓰레기 봉투 수거 후 뒷마무리 상태	10점
3	청소 관련 홍보활동	▪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 ▪ 쓰레기 배출일시(명절연휴 포함) 안내	10점

○ 자치구 추진실적 평가(10점)

- 평가대상 : 도로청소차량 운행실적, 수범사례(특별추진사업)

- 평가방법 : 자치구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지표 : 도로청소차량 운행 실적 및 특별추진사업으로 구분 평가

연번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1	도로청소차량 운행실적	▪청소차량 대당 일평균 운행거리(km) ▪대상 : 물청소차, 분진청소차, 노면청소차 - 18이상 : 5점, 14이상~18미만 : 4점, 10이상~14미만 : 3점, 6이상~10미만 : 2점, 6미만 : 1점, 미제출 : 0점	5점
2	특별 추진사업	▪특별 추진사업(수범사례), 자치단체장 관심도 - 1건당 최대 2.5점	5점

□ 평가결과 활용

○ 청결 취약지역은 광역지원 체계 구축

- 관광지, 유동인구 밀집 등 청결도 취약지역은 청결기동대 지원방안 검토 등

○ 도시청결도 우수 자치구 기관표창 : 8개 자치구

- 최우수 1개구, 우수 2개구, 장려 5개구

Ⅴ		소요예산

□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 100백만원

○ 시민평가단 운영 : 40백만원(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 토론회, 참석수당, 워크숍, 지역청소 캠페인 등 홍보

○ 시민평가단 수당 : 60백만원(예산과목 : 행사실비지원금)

- 100명 × 3회 × 4일 × 5만원

Ⅵ		향후계획

□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교육(3회)	: ’20. 6. ~ 10.

□ 도시청결도 시민평가 실시(3회)	: ’20. 6. ~ 11.

□ 자치구 추진실적 수합 및 평가	: ’20. 10. ~ 11.

□ 도시청결도 결과 보고(자치구 통보)	: ’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