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7716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6/11 유영봉
협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노원) -

부족분(보상비 등)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0.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 노원) -

부족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보상비 및 감평수수료)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보상비 및 감평수수료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노원-불암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755(’19.1.21)호]

❍ 보상비 재배정 요청 [노원구 푸른도시과-12555(’20.6.8.)호]

□ 2019년 사업계획

❍ 대    상: 노원구 중계동 산30-20 등 20필지(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사업내용: 토지 17,215㎡ 및 지장물 등 보상

※ 당초: 21필지/21,207㎡(하계동 산16-64, 3,749㎡,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제외)

❍ 사 업 비: 6,198백만원(추정금액) ※ ’19년 명시이월

□ 추진경위

❍ ’77.07.0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38호)

❍ ’19.08.29.: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9-283호)

❍ ’19.01.21.: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19.05.09.: 측량수수료 재배정 요청

❍ ’19.10.24.: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고시 제2019-121호)

❍ ’20.03.30.: 측량수수료(이지목 측량) 재배정(이지목 측량비 5,231천원)

❍ ’20.06.08.: 보상비(토지, 물건, 영업권 보상 및 감평수수료) 재배정 요청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토지 및 물건, 영업권 보상비(10,841백만원)와 감평수수료(19백만원) 재배정 요청

❍ 요 청 액: 금10,860,320천원(붙임 감정평가조서 참조)

- (토지)보상비: 10,460,344,200원

연번	위 치 (모번지)	면적 (㎡)	지목	예산액 (천원)	감정평가액 (천원)	증·감 (천원)	비고
계	20필지	17,422		5,402,068	10,460,344	증 5,058,276
1	**********	2,637	임야	525,244	2,895,582	증 2,370,338	재검증
2	********** ************	1,352	임야	186,576	394,703	증 208,127	재검증
3	********** **********	1,450	임야	180,960	281,300	증 100,340
4	********** ************	805	임야	417,795	529,329	증 111,534
5	********** ***********	805	임야	416,829	384,509	감 32,320
6	*******	201	임야	139,956	229,408	증 89,452
7	********	84	대지	104,202	236,208	증 132,006	재검증
8	*******	263	대지	474,425	665,390	증 190,965
9	*******	335	전	423,105	535,665	증 112,560
10	**********	361	임야	231,870	325,610	증 93,740
11	*******	559	전	706,017	873,344	증 167,327
12	********	34	전	42,942	54,366	증 11,424
13	********** ************	1,055	임야	299,092	636,278	증 337,186	재검증
14	********	125	전	157,875	202,458	증 44,583
15	********	17	답	7,466	9,350	증 1,884
16	********** ************	681	임야	71,505	109,414	증 37,909
17	**********	1,593	임야	183,991	272,934	증 88,943
18	**********	12	대지	46,620	32,728	감 13,892
19	*******	1,091	임야	173,469	411,671	증 238,202	재검증
	*******	3,962	임야	612,129	1,380,097	증 767,968	재검증
20

- (물건)보상비: 277,368,230원

연번	위 치 (모번지)	물건의 종류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계	9필지		277,368,230
1	**********	수목(감나무 등), 조경석, 야외테이블 등	174,860,700	***
2	********** **********	수목(배나무) 30주	5,200,000	********
3	*******	화장실, 수목(벗나무 등) 등	5,865,990	***
4	********	샷시, 자동개폐기, 배수관	6,973,320	***
5	*******	건물, 화장실, 창고, 비닐 하우스, 수목(밤나무 등) 등	75,557,600	***
6	**********	비닐하우스	345,660	***
7	*******	건물, 창고, 컨테이너 등	5,579,970	*** *******
8	********** ************	수목(밤나무 등) 및 물탱크	2,491,660	**********
9	**********	수목(감나무 등)	493,330	***

- (영업권)보상비: 금103,383,650원

연번	위 치	소 유 자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계	3필지		103,383,650
1	********	********	22,631,660
2	*******	***	26,041,660
3	*******	***	54,710,330

- 감정평가수수료: 금19,223,000원(태백 등 3개 업체, 세부내용 청구서 참조)

□ 예산 집행계획

❍ 예산현황: 4,667,091천원 부족(’19년 명시이월 포함)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명시이월)	소요예산			부족분	비고
		소 계	기 집행액	금회요청액
’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도시자연공원, 강북)	6,198,460 (6,198,460)	10,865,551	5,231	10,860,320	4,667,091	명시이월

❍ 예산확보: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 한도 내에서 부족분 예산(4,667,091천원) 확보

(기준: 20.6.10./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집행액 (기 배정액)	금 회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6,198,460	5,231	4,905,781	1,287,448	명시 이월
’2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249,942,000	67,789,225	0	182,152,775	부족분 예산확보
	노원구 (불암산도시자연공원)	4,667,091	-	0	4,667,091

※ 금회 재배정액(4,906백만원)은 토지(14필지) 및 물건, 영업권 보상비와 감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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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19년 명시이월)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905,781천원, 금회 재배정)

- (’20년 본예산)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667,091천원, 재검증 이후 재배정 예정)

□ 검토결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원-불암산도시자연공원) 추진에 따른 토지 및 물건, 영업권 보상비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 부족분 예산(4,667백만원)에 대해서는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감정평가 부족액 등 편성 예산 한도 내에서 재배정(집행)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되,

****************************************************************************************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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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 의뢰(노원구)

붙임 :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및 자료 일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