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5863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8호

						시 민
주무관	지역발전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경남	김동섭		代김동섭		김선순		06/11 진희선
협 조
	총괄계획팀장					이기호
	민자개발팀장					이진오
	공공사업팀장					소영수
	정비사업팀장					김수영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SID)｣

(3기)추진위원회 운영 계획

2020. 6.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3기)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운영 계획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제2기 위원 임기만료('20.6.17.)에 따라 제3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안)(행정2부시장 방침,'16.5.11.)

○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개선계획(행정2부시장 방침,'18.6.15.)

□ 추진위원회 개요

○ 구    성: 총괄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7개), 정책조정TF(필요시 구성)

- (총괄기획위) 각 자문위원회 MP, 부MP로 구성, 각 세부사업 간 정합성 검토

- (사업자문위)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전문분야 자문, 평가 및 대안제시

○ 위 원 장: 공동 위원장[행정2부시장(당연직), ***(위촉직)]

○ 임    기: 2년('18.6.~'20.6)

○ 주요기능: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현황, 평가, 정합성 검토 등 자문

								총괄기획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포함 15명 내외)
														도시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영동대로 자문위원회			잠실운동장 자문위원회				도로·교통 자문위원회				한강·탄천 자문위원회			소통·홍보 자문위원회				친환경인증 자문위원회			관련 소관 실국본부장(정책조정 TF)
				경기장 소위원회
				제3자공고 소위원회
□			□				□				□			□				□
분야별 전문가 POOL (내부위원 포함 100명 내외) (공간계획,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기반시설, 소통·홍보, 친환경인증)

Ⅱ		추진위원회 개선(안)

□ 3기 추진위원회 구성 기본방향

○ 기존 사업별 자문위원회는 MP, 부MP만 확정하고 일반위원은 전문가 POOL에서 사안에 따라 운영했으나,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각 자문 위원회별 위원 확정‧운영

○ 자문위원회 명칭, 구성 등은 사업별 공정에 맞춰 일부 개선운영

- 총괄기획위원회 → 총괄추진위원회

- 영동대로 자문위원회 → 영동대로 공간운영 자문위원회

- 잠실운동장 자문위원회   경기장 소위원회 → 주경기장 소위원회

제3자공고 소위원회 → 민자사업 소위원회

○ 참여도 높은 위원을 재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전문분야 위원 보강

- 사업별 자문위원 총 56명 중 재위촉 45명, 보강 11명

※ 보강분야 : 공간기획, 스마트시티, AI, IOT, 민자사업 등

구분		현 행(2기)			개 선(3기)
총괄 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			총괄추진위원회
자문 위원회		도시계획관리 자문위원회			좌 동
		영동대로 자문위원회			영동대로 공간운영 자문위원회
		잠실운동장 자문위원회			잠실운동장 자문위원회
			- 경기장 소위원회			- 주경기장 소위원회
			- 제3자공고 소위원회	⇨		- 민자사업 소위원회
		도로‧교통 자문위원회			좌 동
		한강‧탄천 자문위원회			좌 동
		소통‧홍보 자문위원회			좌 동
		친환경인증 자문위원회			좌 동
자문 위원		분야별 전문가 POOL(100여명)			사업별 자문위원명단 구성(15명내외)

Ⅲ		제3기 추진위원회 운영 계획

□ 제3기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구성 : 59명

○ 구    성 : 총괄추진위원회, 7개 자문위원회, 정책조정TF(필요시 구성)

○ 위    원 : (당연직)3명, (위촉직)56명

○ 임    기 : 2년('20.6~'22.6)

													총괄추진위원회 (총괄추진위원장 포함 16명)
																			정책조정T(행정실무협의체)
도시관리 계획 자문위원회			영동대로 공간개선 자문위원회						잠실운동장 자문위원회							도로·교통 자문위원회			한강·탄천 자문위원회				소통·홍보 자문위원회			친환경인증 자문위원회
											주경기장 소위원회
											민자사업 소위원회
위원(7명)			위원(9명)						위원(24명)							위원(6명)			위원(8명)				위원(8명)			위원(8명)

※ 자문위원(8명) 2~4개 위원회 중복참여, 사업 계속성‧전문성 유지위해 필요

총괄추진위원회	: 16명

○ 위 원 장 : 공동 위원장[행정2부시장(당연직), MP(위촉직)]

○ 위    원 : (당연직)지역발전본부장, 시의원(1명)

(위촉직)각 자문위원회별 MP, 부MP(13명)

※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을 의회 추천받아 위촉

○ 역    할 : 조성사업 추진방향과 각 세부사업 간 정합성 검토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단위사업별 자문위원회	: 56명

○ 역할 : 사업추진공정에 따라 전문분야 자문, 평가 및 대안제시

- 사업간 정합성 검토 필요시 총괄추진위원 참석하여 진행

○ 개최시기 : 자문사항 발생시 수시개최

【 자문위원회 연차별 자문내용】

구분		연도	공정	주요 검토 안건
총괄추진 위원회 (지역발전팀)		'20 ~'23	-	‧ 국제교류복합지구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현황 자문 ‧ 각 자문분과별 사전안건 수렴 후 개최(반기 1회)
도시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총괄계획팀)		'20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교통영향평가(안), 지구단위계획(안), 도시계획시설 결정(1차변경)(안) 등
		'21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1차변경)(안)
		'22	지구단위계획 모니터링	‧ 지구단위계획 운용시 문제점
영동대로 공간운영 자문위원회 (총괄계획팀)		'20	기본설계	‧ 공간구상‧운영 방안 및 스마트 기술 검토
		'21	실시설계	‧ 공간구상(안) 및 스마트 기술방향과 설계의 정합성
		'22	운영준비	‧ 복합환승센터 운영 준비단계 자문
잠실 운동장 자문 위원회	주경기장소위원회 (공공사업팀)	'20	기본설계	‧ 주경기장 건축계획 전반(구조안전, 교통 등)
		'21	기본설계, 실시설계	‧ 마스터플랜‧주경기장‧민자사업간 정합성 ‧ 기본설계 구체화 대안, 공사비 및 공정
		'22	공사착수	‧ 시공단계 기술자문, 공사비 및 공정
	민자사업 소위원회 (민자개발팀)	'20	기본계획	‧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21	기본설계	‧ 사업제안서에 대한 공간계획 및 운영계획
		'22	실시설계	‧ 실시설계에 대한 공간계획 및 운영계획
한강·탄천 자문위원회 (정비사업팀)		'20	기본설계	‧ 마스터플랜 및 개별 시설물 디자인(설계)안 ‧ 각 시설물별 기술대안 및 구조
		'21	실시설계	‧ 기본설계 내용 구체화, 공사비 및 공정
소통·홍보 자문위원회 (지역발전팀)		'20 ~'23	-	‧ 사업 공감대 형성, 인지도 제고 및 참여도 향상방안
친환경인증 자문위원회 (총괄계획팀)		'20	개별사업 기본및실시설계	‧ 친환경 설계 반영방안
		'21	개별사업 기본및실시설계	‧ 친환경 설계 반영방안
		'22	LEED ND Plan 본인증	‧ 인증을 위한 USGBC 협의내용

※ 안건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정책조정 TF(행정실무협의체)

○ 구성 : 유관기관 협의·조정 필요시 구성·운영

○ 역할 : 국제교류복합지구 주요 정책결정 및 실국본부 간 협의‧조정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16.6.~)

-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을 위한 시‧교육청 행정협의체('18.1.~)

- 탄천·한강변 정비사업 및 탄천보행교 신설 행정협의체('20.3.~)

- 보행축 정비사업 관련 TF구성('20.3~)

Ⅳ		추진위원 위촉

□ 총괄추진위원 위촉

○ 임기만료 기존 위원 중에 참여도 높은 위원 재위촉 : 13명

○ 사업자문분야 전문성 보완을 위해 위원 보강 : 1명

연번	자문위원회 명	재위촉(13)	보강(1)
1	도시관리계획	*******
2	영동대로 공간운영	*****************
3	잠실운동장	**************************
4	도로·교통	*****************
5	한강·탄천	*****************	*******
6	소통·홍보	*****************
7	친환경인증	*******

○ 시의원은 후반기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구성 후 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

□ 사업별 자문위원회 위촉(56명)

○ 2기 분야별 전문가POOL에서 참여도 높은 전문가 재위촉(45명)

○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전문분야 위원 보강(11명)

- 전문분야 관련 부서 및 기관·학회 등 추천받아 위촉

합계		도시관리 계획		영동대로 공간운영		잠실 운동장		도로 교통		탄천 한강		소통 홍보		친환경 인증
56명		7명		9명		24명		6명		8명		8명		8명
기존	보강	기존	보강	기존	보강	기존	보강	기존	보강	기존	보강	기존	보강	기존	보강
45	11	7	-	4	5	20	4	6	-	7	1	8	-	7	1

Ⅴ		행정사항

□ 임기개시 : 2020.6.18.~2022.6.17.(2년)

□ 총괄추진위원회 개최 : 2020. 7월(예정)

○ 위촉직 위원장은 각 분과 MP중 선임

○ 안건은 단위사업별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후 확정

□ 정책조정TF(행정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조정 필요시 방침 수립 후 구성‧운영

□ 추진위원회 수당 지급 : 회의유형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위원

- 참석수당 : (2시간 미만)100,000원, (2시간 이상)150,000원

- 사전검토수당 : 70,000원

‣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 증빙서류 제출시 지급

○ 전문가 보수(수당)

- 총괄계획가(MP) : (매년공표)기타부문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특급/회

- 자문계획가(부MP) : (매년공표)기타부문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중급/회

※ '20년 기타부문 엔지니어링노임단가: 특급 278,662원/일, 중급 192,491원/일

붙임1. (3기)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안)

붙임2. (3기)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명단(안)

붙임3.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운영실적('18.6.~'20.5.)

붙임4. 국제교류복합지구 총괄기획위원회 주요 회의내용('16.6.~'20.5.)

붙임5. 국제교류복합지구 2기 추진위원회 주요 회의내용('18.6.~'20.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