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14차) 주요 개정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령 목차에 준하여 준칙 목차 수정

ㅇ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신설

▹ 자치관리, 위탁관리,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혼합주택단지 관리 병합

ㅇ 제9장 시설관리 등 신설

▹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어린이집,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의 조항 병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의무관리대상 전환 시 관리방법 결정(제7조),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제36조)

ㅇ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출마 관련 조항 개정(제21조, 제28조, 제38조)

▹ 2회의 선출공고에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사용자 출마 가능

▹ 사용자가 과반수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계획, 담보책임 종료에 관한 의결절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자문·검수 절차 개선

ㅇ 젹격심사제에 따른 평가 시 입주자등 참관 규정 신설(제13조, 제71조)

ㅇ 전문가 의무 자문대상 및 기준 재정비(제40조, [별표4])

ㅇ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 진행 절차 구체화(제76조)

□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의 인권존중에 관한 규정 정비

ㅇ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규정 신설(제23조)

ㅇ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의무, 권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89조)

▹ 계약서,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규정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 S-apt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및 관련규정 신설

ㅇ S-apt 시스템,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 등 용어 재정의(제3조)

ㅇ 단지 내에서 생산된 정보는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토록 용어 통일

ㅇ S-apt 시스템 운영 관련 관리주체의 업무 추가, 운영규정 제정 의무화(제88조)

□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 방법 개선

ㅇ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공동결정 사항에 관하여 2회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일방이 결정(제18조,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관리규약 개정 시 공동결정 사항에 관한 조항을 개정할 경우 선협의(제18조)

ㅇ  협약서 체결 의무화(제18조), 협약서에 따라 잡수입 배분 규정 신설(62조)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ㅇ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제정 의무화 및 예시안 제시(제29조)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금융기관 예금 잔액 확인 의무화([별첨3])

▹ 금융기관 예금잔액과 관계장부 대조하여 결과 보고서 작성([별지 제3-2호서식])

ㅇ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조항 수정

▹ 겸임금지 대상을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재건축·리모델링 조합 임원으로 명확화(제44조)

▹ 겸임금지 미해소 시 자동 자격상실이 아닌 해임사유로 수정(제31조, 제44조)

ㅇ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자문요청 절차 구체화(제41조)

ㅇ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조항 및 운영규정 개정(제45조, [별첨2])

ㅇ 초임 동별 대표자의 경우 3개월 내 운영·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제46조)

□ 잡수입의 집행 등에 관한 규정 정비

ㅇ 잡수입 취득을 위한 부대지출은 우선 차감하도록 규정(제62조제1항)

ㅇ 어린이집 수선을 위한 우선지출 또는 적립금 관련 규정 정비(제62조제2항)

ㅇ 주민공동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적립금 운영 근거 마련(제62조제3항)

ㅇ 예비비 사용 항목 명확화, 관리비 차감계획 규정 신설(제62조제6항, 제8항)

□ 기타 개선 사항

ㅇ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경비 사용 규정 정비(제47조, 제53조)

ㅇ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및 사업비 신청 절차 분리(제54조, 제56조)

ㅇ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반영(제64조, [별표7])

ㅇ 행정안전부 “공동주택 화재 인명사고 관련 개선권고” 반영(제88조)

ㅇ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 주차장 외부개방, 주민공동시설 개방 절차 구체화(제85조, 제86조, 제87조)

ㅇ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구성 인원 등 절차 정비(제94조)

ㅇ 회계 담당 직원의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제101조)

ㅇ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수정, 산출방법 예시 추가([별표8])

ㅇ  별지서식 개선 및 수정

▹ 입주자명부 작성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수정([별지 제1호서식])

▹ 장충금 적립 및 사용현황 서식 변경, 잔고증명서 확인 의무화([별지 제6호서식])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의견청취 항목 개선([별지 제8호서식])

▹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세부평가배점표 수정([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ㅇ  각종 계약서(안), 관계규정(안) 삭제 ⇒ 추후 통합정보마당 통해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