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25275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뉴디자인국장
			배영현	이순옥		홍명숙		전결 06/08 김희주
등록일자	2020.6.8.
결재일자	2020.6.8.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총무과장		이호현

코로나-19 확산 관련 관내 방문판매업체 특별 점검 계획

□ 점검대상 : 강남구 소재 방문판매 업체 777개소

○ 동별 방문판매업 현황[개인 348, 법인 429]

계	역삼동	대치동	논현동	삼성동	신사동
777	329	113	104	89	37

개포동	도곡동	청담동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압구정동
31	24	20	17	6	6	1

□ 점검기간 : 2020.06.09.(화)~2020.06.11.(목), 3일간

□ 점검내용 :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및 미이행시 확인서 징구

□ 점검방법 : 2인1조 15개업체 현장방문 점검하여 점검표에 의한 이행실태 점검

□ 점검결과 :  집합금지명령 미이행 업체에 고발조치 등

2020.  6.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최근 방문판매업체 사업장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발생으로 재확산이 우려되어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업체를 특별점검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구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코로나-19 확산 관련 관내 방문판매업체 특별 점검 계획

최근 방문판매업체 사업장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발생으로 재확산이 우려되어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업체를 특별점검하고자 함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12183(2020.06.05.)호와 관련임

1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판매(다단계․후방판매․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20.6.8., 서울시장)

2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강남구 소재 방문판매 업체 777개소

○ 동별 방문판매업 현황[개인 348, 법인 429]

계	역삼동	대치동	논현동	삼성동	신사동
777	329	113	104	89	37

개포동	도곡동	청담동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압구정동
31	24	20	17	6	6	1

※ 아파트 59개소 : 방역준수 명령서 전달(지역경제과 직원이 전달)

□ 점검기간 : 2020.06.09.(화)~2020.06.11.(목), 3일간

□ 점검내용 :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서 징구

□ 점검방법 : 2인1조 15개업체 현장방문하여 점검표에 의한 이행실태 점검

- 집합금지명령 전달 및 부착 : 방문업체중에서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일명 “홍보관 ”        및 “미팅장” 형태 로 운영되는 집합 교육장 (방역수칙 준주 명령 수령 확인부 서명)

- 방역수칙 준수명령 : 모든 방문판매 업체에 전달  (방역수칙 준주 명령 수령 확인부 서명)

3				점검계획

□ 동별 점검대상 및 인력배정[총무과 인력배정 100명, 지역경제과 10명]

소재지	개소 수	점검 인원	소재지	개소 수	점검 인원
역삼동	329	44	개포동	31	4
대치동	113	16	도곡동	24	4
논현동	104	14	청담동	20	4
삼성동	89	12	수서동 일원ㆍ세곡동	29	6
신사ㆍ압구정동	38	6	총 계	777개소	110명

□ 점검내용(붙임 2 점검표 활용)

방역체계 수립	코로나19 방역세부지침 수립 및 고지
	코로나19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종사자(알바포함) 연락 구비
	외부 출입자 명부 작성
	홈페이지, 사업장에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
종사자 및 시설 방역 관리	출퇴근시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사업장내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종사자 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시 바로 휴가 조치 여부(인사상 불이익 여부)
	손소독제 구비 및 비치 여부
교육장	교육생 발열체크, 손소독제 등 비치 유무
	강사 및 교육생 마스크 착용 여부
	판매원교육 및 사업설명회 시 거리두기(1~2M) 여부
	교육장 내·외부 방역 및 환기
공용공간	시차 운영, 마주보지 않도록 식탁배치, 거리유지(최소 1M)
	거리두기(최소 1M), 공용물품 소독(일1회) 등 관리 상태

□ 점검결과 : 집합금지명령 미이행 업체에 고발조치 등

4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집합금지 명령문을 전달한 업체는 추후 수시로 점검하여

미이행 업체, 이용자는 고발조치 및 구상권(확진자발생시)청구

□ 부서별 협조사항

○ 총무과 : 점검근무자 100명 인력배치 (2020.06.08.16시한)

▷15명 : 지역경제과 총괄조 및 점검조 편성

○ 재난안전과 : 신고되지 않는 불법 및 유사 방문판매업체 점검

○ 점검자는 당일 현장점검 후 퇴근전 현장점검표 제출 ☞ 지역경제과

붙임 : 1. 강남구 등록 방문판매업체 명단 1부.

2. 방역수칙 준수 이행 점검표 1부.

3. 방문판매업자 방역수칙 준수 명령 수령 확인부 1부.

4. 방문판매업자 집합금지명령 수령 확인부 1부.

5. 집합금지 명령 위반 확인서 (판매업자, 이용자) 1부.

6. 코로나-19 관련 방문판매업체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