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760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민경	이상화	정영준	이상훈		06/05 조인동
협 조

2020년 정기(5월)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2020. 6.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정기(5월)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2020년 정기(5월) 투자심사위원회 의뢰사업에 대하여 실무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림

1		추 진 경 위

□ 심사의뢰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4. 29.(수)

○ 접수건수

- 투자심사 19건 (시 사업 11건, 자치구 사업 8건)

(단위 : 건, 백만원)

분야별	계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보건	사회 복지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건 수	19	3	3	-	-	2	2	5	3	1

□ 투자심사 타당성 등 실무 검토

○ 검토기간: 5. 4.~5. 20. (17일간)

○ 검토부서 및 기관

-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검토사업: 투자심사 19건

검토부서(기관)	검토사업	검토내용
예산담당관	13	투자심사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검토, 예산편성 가능성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13	기술적 제약 여부 검토, 공사비 및 설계비 등 적정성 여부 검토
자치행정과	3	자치단체 청사 신축 타당성 검토, 특별교부금 지원 가능 여부 검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10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2020. 5. 26.(화) 14:00~15:00, 5층 공용회의실 1

○ 심사대상: 투자심사 14건

※ 의뢰서 접수 사업 19건 중 철회 4건, 수시(5월)심사 이관 1건

○ 심사위원: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

투자관리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 팀장

○ 심사결과: 12건 위원회 상정, 2건 반려

2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일시/장소: 5. 28.(목)/6. 1.(월) 14:00, 5층 공용회의실 1

□ 참석자: 총 15명

○ 내부위원: 3명(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부위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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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 팀장

□ 심사대상: 투자심사 12건

□ 심사결과

○ 투자심사 12건 중 적정 2건, 조건부 9건, 재검토 1건

≪ 기 관 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12	200,111.1	2	23,603	9	162,252.1	1	14,256
시사업	7	143,688.5	-	-	7	143,688.5	-	-
자치구	5	56,422.6	2	23,603	2	18,563.6	1	14,256

≪ 분 야 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12	200,111.1	2	23,603	9	162,252.1	1	14,256
일반공공행정	2	29,536.6	-	-	1	15,280.6	1	14,256
문화 및 관광	3	18,935	1	13,052	2	5,883	-	-
환경보호	-	-	-	-	-	-	-	-
보건	-	-	-	-	-	-	-	-
사회복지	2	28,348	1	10,551	1	17,797	-	-
산업 중소기업	-	-	-	-	-	-	-	-
수송 및 교통	2	81,573	-	-	2	81,573	-	-
국토 및 지역개발	2	25,690	-	-	2	25,690	-	-
교육	1	16,028.5	-	-	1	16,028.5	-	-

붙임: 1.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서

2. 사업별 심사결과 및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