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전	개정후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50호, 2020. 6. 2., 일부개정]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 1. 「고용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면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기간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9. 12. 31., 2020. 6. 2.> 1. 「고용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사회적기업 육성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
	부칙〈대통령령 제30750호, 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법 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2020년 6월분 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