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0호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2020.  6.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0호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1. 폐지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제30754호, 시행 ‘20.6.4)됨에 따라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ʹ20.3.13)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20-139호, ʹ20.4.1∼4.2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따른「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8호, 2019.4.2.)」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0년  6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