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7620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용옥	황향선	백운석	양용택		전결 05/29 강맹훈
협 조

2020년 제2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결과 보고

2020년 제2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결과 보고

2020.  5.  .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2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결과 보고

2020년 제2차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림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5. 22.(금) 15:00~17: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참 석 자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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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2건(심의 1, 자문 1)

□ 회의결과

①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 세칙(안) 심의

○ 안건내용 :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위원장 직무 등 규정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

-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

- (안) 제14조제2항 위원회 보고 사항에 ‘광장 사용허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추가

- (안) 별지 제10호 서식(종합 심의의결서)에 표결내용 항목 추가, 개인별 심의의결서 추가

②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자문

○ 안건내용 : 광장 사용신청 기간 개선,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우선순위 조항 삭제, 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등

○ 자문결과 :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작성하되, 시행규칙은 조례 개정 확정 후 재논의

<조례>

- ‘비움의 날’ 정의 및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필요

- 표결내용을 포함한 사용허가 심의결과 및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필요

- 사용 후 쓰레기 미처리, 시설물 파손에 대비한 예치금 규정 필요

- 의미의 명확화와 적정 용어 사용을 위해 용어 추가 및 수정 필요

<시행규칙>

- 스피커 설치방향, 설치 대수, 총 파워출력 등 소음 규정이 포함된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시행규칙 반영 필요

- 상징적으로 준수사항에 사용자가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규정 필요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1,350,000원(9명 × 150,000원)

○ 운영비용 지급 : 391,000원

- 속기료 : 363,000원(3,000원 × 121분)

- 다과비 : 28,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록 1부.

2.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