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1. 배경 및 현황

1)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의 자격에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제한하고 있고 역세권청년주택 부설주차장은 법령에 따라 건축되어 장애인, 근린생활시설 등 법정 주차 수요 외에 일부 유휴공간이 발생하게 된다.

2)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거주민의 자동차 이용 수요를 위하여 주차장 10% 범위 나눔카 주차면을 나눔카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전기차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기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및 차량 미소유 입주자격에 따른 거주자(임차인)의 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하여 나눔카 배치 운영이 필요하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임차인 과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부설주차장 외부개방이 가능하다.

2. 정의

1) 임대사업자    :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임차인         : 역세권청년주택을 임차 및 거주하는 자

3) 임차인대표회의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

3. 목적 및 방향

1) 부설주차장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하여 사용한다.

2) 거주자우선주차 등 인근 주차수요 흡수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한다.

3) 입주자 자동차 이용 편의 제공 및 주변 주민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교통수요감축

4) 입주자 관리비 절감을 위해 활용될 주차장 외부 개방사업을 추진한다.

4. 이용 현황에 따른 필수/활용 주차 공간 분류 및 배정 원칙

1) 거주하는 입주자 중 장애인, 생업용(택시, 푸드트럭 등), 출산·육아(이하 유자녀)로 이동의 편의가 필요한 입주자와 비주거(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등)법정 주차면을 필수 주차 공간으로 분류하고 전체 주차대수의 30% 수준으로 배정한다.

2) 필수 주차공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주차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활용가능한 주차 공간에 대해 전체 주차대수의 30% 범위로 공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거주자우선주차, 나눔카, 외부개방을 적정 배정한다.

3) 우선 고정되는 필수와 활용가능 주차공간 외에 여유주차공간 비율을 40% 선으로 배정하여 주차장의 운영 상황과 지역별 여건을 지속 고려하여 완충구간으로서 배정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필수 주차 중 장애인 주차면은 법정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면 비율 3% 배분하고 비주거(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등)부분 주차는 법정 주차기준 및 예상수요를 감안하여 설정하되 12% 선에서 배분한다.

5) 유자녀 주차면은 초혼 신혼부부 출산비율 59.9%와 신혼부부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0.3대, 0.4대 등)을 감안하여 10%를 배분하며 택시, 택배, 푸드트럭 등 생업용 주차면수는 육상운송업 종사자 비율 4.3%를 감안하여 약5%를 배분한다.

6) 이 외 활용가능 주차장으로서 거주자 우선주차의 경우 자치구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계획하되 주차비율 10% 범위로 배분하며 거주자우선주차를 설정한 후 나눔카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우선 배정하되 15% 범위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7) 위의 각 항목별 주차면 비율은 예시로서 청년주택 별 상황에 적합하게 각 설정기준을 참고하여 배분하여 계획하고 운영 절차를 거쳐 운영한다.

5. 부설주차장 수익 배분 원칙

1) 징수수입은 필수주차(입주자, 비주거 등), 거주자우선주차, 나눔카, 외부개방주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전체로 한다.

2)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반관리비, 인건비, 운영비(보험 등), 임대사업자 운영관리비용,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지출비용을 산정한다.

3) 지출비용을 제외한 징수수입에 대해서는 전액 입주자 관리비 절감에 활용함을 전제로 한다.

4) 수익 배분 및 관리비 운용 등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항목, 범위 등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6. 부설주차장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절차

1) 주차장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는 부설주차장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에 상정하고 동 위원회의 자문 및 서울시와 협약서 체결을 통해 확정한다.

2) 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는 상기 확정 절차 이후에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개방할 수 있으며

3) 이 경우 개방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차장의 운영·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요약사항〉

○ 필수/활용 주차공간 배분 계획 및 원칙

구분		비율예시(%)	설정기준 참고
합계		100
필수 주차공간	소계	30
	장애인	3	법정기준
	비주거(상가 등)	12	법정기준
	유자녀	10	초혼 신혼부부 출산비율(59.9%) 및 신혼부부세대 감안
	생업용	5	육상운송업 종사자비율(4.3%) 감안
활용가능 주차공간	소계	30
	거주자우선주차	10	자치구 수요조사 반영
	나눔카	15	나눔카업체 수요조사 반영
	외부개방	5
여유주차공간 (필수 또는 활용)		40	※ 배정원칙 (1)필수 입주자 수요 높을 경우 우선 배정 (2)거주자우선주차 설정 후 나눔카 우선 배정

○ 부설주차장 수익 배분 원칙

※ 주차장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징수수입	-	지출비용	=	입주자 관리비 인하
필수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나눔카 개방형주차		일반관리비 인건비 운영비(보험 등) 임대사업자 운영·관리비용 감가상각 등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협의(협약) 통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