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매각 계약서

2020년 하반기 강북구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재활용품(ㅇㅇㅇ류) 매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강북구와 ㅇㅇㅇ는 다음과 같이 재활용품 매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내에서 선별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처리 물량 등)

① 계약 기간은 2020년 07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이하 ㅇㅇㅇ 를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강북구”가 수집⦁선별⦁압축한 재활용품을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③ 단, 계약만료일 전까지 2021년 상반기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됨.

제3조(계약단가)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입찰 계약시 계약한 단가로 반출하도록 한다.

② 해당 물품의 판매대금 단가는 000원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사항임.

다만, 계약체결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 가격 등락률이 15%이상 발생하여 단가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가. 단가 조정시 기준단가는 계약 월 한국환경공단 공시 단가로 한다.

나. 단가 조정은 등락률(신청 월 공시단가 / 가목 공시단가 × 100)을 계약

단가에 가감(인상·인하)하여 적용한다.

다. 단가 조정은 품목별 적용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조정이 가능하며, 최초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재조정 할 수 없다.

라. 단가 조정 가능품목은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공시 품목에만 적용한다.

마. 단, 한국환경공단의 공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시장단가 조사에 의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등락률을 적용하여 상호합의하에 조정한다.

제4조(이행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매각예정금액(계약단가×연간매각예상량)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강북구청”에 예치한다.

제5조(물품의 인도 및 계량)

① 재활용품 인도 장소는 강북구 번동 월계로 191-40 강북구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로 하고 물품의 반출(상차, 운반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거래물량의 확인은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안에 설치된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하고 이를 매각대금 지급 기준으로 한다.(이물질 혼합에 따른 감량율은 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이물질 혼합에 의한 쓰레기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단, 혼합프라스틱은 10%로 한다.)

③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활용품의 반출을 중지하고 미납액의 납입 확인 후 반출하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강북구청”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내의 선별 물량을 매월 전량 반출하여야 하고, 해당 월 말일에 이를 강북구청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재활용 물품을 매일 적시에 스스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강북구청”은 재활용품 처리(반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시로 반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반출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 5일까지 강북구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내에 적치되는 2020년도 하반기 재활용품을 전량 반출하여야 한다.

⑦ 재활용품의 반출 작업은 “강북구청”이 지정한 직원 입회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의 납부)

①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매월 말일 기준 5일 이내에(납부기한 마감일이 은행 휴일인 경우는 익일을 납부기한으로 함)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강북구청”은 “계약상대자”가 매각대금을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물품의 반출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및 지연배상금) 본 계약의 계약해지 및 지연배상금은 다음과 같다.

① 강북구청은 “계약상대자”가 재활용품 반출 처리에 있어 불법⦁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계약의무의 불이행 및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을 지체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부과할수 있다.

③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강북구청”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할 수 있다.

④ “강북구청”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제8조(의무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강북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활용품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조업정지, 과태료 및 기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강북구청”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계약 목적물을 인수할 수 없다.

제9조(자료제출) “강북구청”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자료제출을 타 기관 및 업체에서 요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계약당사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정부의 재활용정책 변경 등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

①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강북구청”에서 제시하는 조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계약은 2020년 07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2020년     월     일

“강북구청”         강북구청장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 ㅇㅇㅇ

주    소  :

대    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