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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공포 및 훈령 발령(총 62건)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2020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공포하고, 훈령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령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조례‧규칙) 공포(총 60건)

○ 조례 공포대상: 총 49건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건

※ 공포일자: ʼ20. 5. 18.(월)字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8건

※ 공포일자: ʼ20. 5. 19.(화)字

○ 규칙 공포대상: 총 11건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11건

※ 공포일자: ʼ20. 6. 4.(목)字

□ 훈령 발령

○ 발령대상: 총 2건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공포일자: ʼ20. 5. 19.(화)字

붙임  1. 조례 공포 대상목록(’20. 5. 18.자) 및 대상안건 각 1부.

2. 조례 공포 대상목록(’20. 5. 19.자) 및 대상안건 각 1부.

3. 규칙 공포 대상목록(’20. 6. 4.자) 및 대상안건 각 1부.

4. 훈령 발령 대상목록(’20. 5. 19.자) 및 대상안건 각 1부.  끝.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장영석		정책기획관	최경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서울특별시장	05/19 박원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55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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