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서울특별시 재건축 소형 매입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지침(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4호, ‘15.5.15. 제정)제2조제3항에 따라 행복주택으로 공급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적정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3조(기준임대단가의 결정) ① 기준임대단가(전용면적당 기준임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임대단가(전용면적당 기준임대료) = 가구소득 × 부담비율 ÷ 기준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임대단가를 계산하기 위한 가구소득 등은 다음 표와 같다.

항목	내용
가구소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중 소득6분위 근로자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부담비율	100분의 20
기준면적	45㎡

제4조(공급대상별 차등화) ① 기준임대보증금 및 기준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임대단가를 차등적으로 정하기 위한 공급대상별 임대료 계수(이하 "공급대상 계수”라 한다)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급대상 계수로 한다.

제5조(공급지역별 차등화) ① 기준임대보증금 및 기준임대료는 제4조의 공급대상별 차등화 외 공급지역별로도 차등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임대보증금 및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기 위한 공급지역별 차등계수(이하 "공급지역 계수”라 한다)는 지역계수와 개별계수로 나누어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항목

내용

공급지역 계수

(지역계수 × 80/100) + (개별계수 × 20/100)

지역계수

해당 행복주택 소재 자치구 중위단위전세가격

서울시 전체  중위단위전세가격

개별계수

해당 행복주택 전세시세

해당 행복주택 소재 자치구 중위단위전세가격

전세가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월간 발표되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아파트 중위단위 전세가격. 다만, 해당 행복주택 전세시세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유사주택의 전세시세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6조(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임대료 = (기준임대단가 × 공급대상 계수 × 공급지역 계수) × 공급 행복주택의 전용면적 × 50/100

제7조(기준임대보증금) 기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전환율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분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실제 해당 지역(자치구)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한다.

기준임대보증금 = 기준임대료 × 12 ÷ 시장전환율

제8조(기준임대단가의 조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기준임대단가는 기존에 공급된 행복주택과의 균형유지,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의 일시적 변동에 따른 입주민 부담의 경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산정한 기준임대료와 기준임대보증금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각각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해 행복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점에 갱신된 임대시세로 산정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적용일) 본 기준(안)은 ‘17년에 공급예정인 재건축 소형 매입 행복주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