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486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원기철	박미희	임진희	05/12 김태균

2020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20.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20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 2020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3112, ’20.4.6.)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49개 기관 (본청 35, 사업소 12, 독립기관 2)

○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실적 : 8월 / 하반기 실적 : 다음연도 2월)

○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 : 정보공개청구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2개 항목)

- 행정정보 공표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1개 항목)

- 결재문서 원문공개 : 원문공개율, 공개율 향상 기여도(2개 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9	15	23	9
본청	35	11	17	7
사업소	12	4	6	2
독립기관	2	83점 이상 A등급

○ 평가결과 : ’20년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2%)

□ 평가지표

분 야	평가 지표	평 가 내 역	배점
계			100
정보공개 청구 처리 (50점)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35점)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15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여부	5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여부	5
		비공개 결정시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5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 여부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15점)	평균 처리일	10
		연장조치 후 기한 내 처리 여부	5
행정정보 적극적 공개 (10점)	행정정보 사전 공표의 적절성 (10점)	공표내용의 적정성	5
		공표주기 준수율	5
결재문서 원문공개 (40점)	원문공개율 (25점)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부분)공개 비율	25
	공개율 향상 기여도 (15점)	국장급 이상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비율	15

□ 평가그룹 : 3개 그룹, 49개 기관

구분	기 관 명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합계				15	23	9
본청 (35)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감사위원회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인권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1	17	7
사업소 (12)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4	6	2
독립기관 (2)	서울시립대	서울시의회		83점 이상 A등급

□ 추진일정

○ ’20년 상반기 평가 : ’20.8월

- 평가자료 추출                        : ’20. 8월 2주

- 자료검증 및 평가 실시                : ’20. 8월 3주

○ ’20년 하반기 평가 : ’21.2월

- 평가자료 추출                        : ’21. 2월 2주

- 자료검증 및 평가 실시                : ’21. 2월 3주

붙임  세부지표별 평가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