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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범죄 경력자 점검 실시 계획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563(2020.3.2.)호,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612(2019.2.21.)호 관련입니다.

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 요청이 있어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계자의 범죄경력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60조(권한의 위임), 67조(과태료) 등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2항 2조(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 사전동의없이 점검 실시

나. 대상인원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관계자 및 프로그램 강사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및 서울시무형문화재전수관(서울놀이마당)은 소관 자치구(강남구청, 마포구청)에서 점검 후 점검 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라. 향후계획 : 점검 결과 제출(서울시→문화재청)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20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점검 가이드 1부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

4.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 공개표(작성양식) 1부.  끝.

주무관	정윤경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05/1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91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7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