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39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5. 15. (제 5 회)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 출 년 월	202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량 감축효과 및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객관적인 이행점검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별 이행기준 및 경감률 등을 개선하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이행기준을 정비하고,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실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별 경감률을 조정하며, 이에 대한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실질적 검증이 어려운 유연근무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 프로그램을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으로 내용을 정비함. 또한, 전기차 확대를 위해 나눔카이용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하고, 환경측면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세부 이행기준 마련을 위해 근거 조문을추가함(안 제6조)

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이행기준, 경감률 등을 정비하여 규정함(안 별표1)

마. 개정된 도촉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  유발계수 분류 항목을 수정하여 규정함(안 별표2)

바.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신청 서식(안 별지1호 서식), 교통유금 발부담금 경감 신청 서식(안 별지 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경감률 결정 통보 서식(안 별지3호 서식)을 각각 규정함

4. 검토의견

가. 기업체수요관리 제도의 실효성 향상과 교통량 감축효과 상향을 위해 엄정한 이행점검체계를 추진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이행기준 및 경감률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교통량 감축 및 주변 교통혼잡 완화가 기대됨에 따라 시의회에서 이송된 원안대로 공포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이용”을 “이용환경 구축”으로, “보관소 등”을 “보관소, 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CCTV, RFID 등 자전거 이용확인을 위한 장비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자동차 이용”을 “자동차를 위한 주차면을 배치하고 업무공유카 이용 또는 일반이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해 2부제 및 주차장폐쇄 등으로 주차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

제6조제1항 중 “같다”를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주차유도시스템”을 “주차정보제공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

부제

5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2부제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짝수차량 운행제한 / 짝수날 : 홀수차량 운행제한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40
범위 내

주차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ㅇ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ㅇ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구분	a≥90%	a≥110%	a≥140%	a≥150%
경감률(b)	10%	20%	30%	40%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40
범위 내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ㅇ 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ㅇ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 주차면수 축소비율 =	변경 전 주차면수 - 변경 후 주차면수
	변경 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ㅇ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감축 시 부담금 3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ㅇ 주차면수 “0”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40% 경감

※ 단,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대상

ㅇ부담금의
100분의 40
범위 내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ㅇ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주차정보 제공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시설물 설치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종사자

ㅇ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시설물)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 소속종사자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 부담금 20% 범위내 자전거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샤워시설, 보관소(거치대)) 및 이용확인 장비 (RFID, CCTV 등) 설치와 설치비용에 대해 경감

(단,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해당연도만 경감)

- 부담금 10% 범위내 출･퇴근하는 소속종사자의 자전거 이용(공공자전거 포함)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작은값 (10%, 자전거 이용률)		자전거 이용률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일반자전거 + 공공자전거)
				총 종사자수

- 자전거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RFID 수집자료, CCTV영상 등)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 자전거 이용 경감은 편의시설과 이용확인 장비가 모두 수반된 시설물만 가능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 관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종사자

이용자

ㅇ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를 실시하여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ㅇ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참여횟수에 따라 경감률 계산

- 1회 참여 시 0.3%, 최대 5% 까지 경감 (위반율(위반차량/입차차량)이 10% 이하인 경우만 인정)

ㅇ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 폐쇄

시설물 소유자

ㅇ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폐쇄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ㅇ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차장 폐쇄 횟수에 따라 경감률 계산

- 1회 참여 시 0.6%, 최대 10% 까지 경감 (위반율(위반차량/입차차량)이 2% 이하인 경우만 인정)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종사자

이용자

ㅇ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2부제를 실시하여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ㅇ 12월부터 3월까지 2부제 참여횟수에 따라 계산

이행기간	4개월 이행	3개월 이행	2개월 이행	1개월 이행
경감률	15%	11%	7%	3%

- 위반대수가 하루 10%이하,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공휴일 제외)의 10%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 이상)

ㅇ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ㆍ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ㅇ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일평균 총 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업무택시제

종사자

ㅇ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부담금 5% 범위 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나눔카

이용

종사자

이용자

ㅇ 나눔카 주차면을 제공하고 업무공유카 이용(업무를 위한 이용) 또는 일반시민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경감

(단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배치에 대한 이용실적은 추가 인센티브 제공)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ㅇ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ㅇ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경감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 분 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2.56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4	운동시설	가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68
5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80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0.92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16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다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3.55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가	-	0.47
12	창고저장시설	가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나	철도시설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17	그 밖의 시설물			1.20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계			-
	승용차 부제	5부제		20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등) 제출 가능 : O, X
		2부제		40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40			주차요금 : 원 / 분 (월 원) 무료주차면수 : 무료주차시행 : O, X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 제출 가능 : O, X
		주차장 축소		40			기존 주차면수 : 축소 예정 주차면수: ※ 임시시설물 설치 또는 영업시설로 사용 시 미인정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여부 : 법정 주차면수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10			신규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20			편의시설 및 이용 확인 장비 설치 자전거이용환경 설치 계획(완료) 시설물 : 샤워실, 보관소(거치대) 자전거이용확인 장비 구축 계획(완료) : RFID, CCTV, 기타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및 이용확인장비 설치 완료 시설물) 종사자수 : 명 자전거이용 총 이용자 수 : 명 자전거이용 이용자수 : 명 공공자전거 이용자수 : 명 자전거이용 증빙 방법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5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등) 제출 가능 : O, X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 폐쇄	10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등) 제출 가능 : O, X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15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등) 제출 가능 : O, X
	통근버스 운영		15		운행대수 : 대 (총좌석수 석) 총 종사자수 : 명 운영방법 : 출근운영 / 퇴근운영 / 출･퇴근운영
	셔틀버스 운영		10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석) 운영횟수 : 회, 운영노선수 : 개 운영시간 :
	업무택시제		5		계약업체 :
	나눔카 이용		15		계약업체 : 나눔카(일반차량) 배치 대수 : 나눔카(전기차) 배치 대수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여부 : O, X
	기타		15		참여활동 :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업무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계			-
	승용차부제	5부제		20
		2부제		40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유료화		40
		주차장축소		4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10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2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 폐쇄		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15
	통근버스 운영			15
	셔틀버스 운영			10
	업무택시제			5
	나눔카 이용			15
	기타			15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실적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차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업무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
	승용차 부제	5부제	20
		2부제	40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유료화	40
		주차장축소	4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10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2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5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 폐쇄	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15
	통근버스 운영		15
	셔틀버스 운영		10
	업무택시제		5
	나눔카 이용		15
	기타		15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ㆍ나. (생 략) 다. 자전거 이용 :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라. 유연근무제 : 종사자의 30퍼센트 이상이 시차출근(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재택근무 등에 참여하여 통행발생을 분산, 또는 억제하려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유연근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ㆍ바.ㆍ사. (생 략)	제2조(정의) 현황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거치대), 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CCTV, RFID 등 자전거 이용확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삭 제〉 마.ㆍ바.ㆍ사.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아. 나눔카 이용 : 시장이 지정한 공동이용 자동차 이용을 유도하는 것 〈신 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ㆍ② (생 략) ③ 교통량감축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주차유도시스템과 같이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나눔카 이용 : 시장이 지정한 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해 주차면을 배치하고 업무공유카 이용 또는 일반이용을 유도하는 것 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해 2부제 및 주차장폐쇄 등으로 주차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통량감축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주차정보제공시스템과 같이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5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2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짝수차량 운행제한
/짝수날 : 홀수차량 운행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주차수요관리

주차장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ㅇ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8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ㅇ 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구분	a≥80%	a≥100%	a≥130%
경감률(b)	10%	20%	30%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주차장축소

시설물소유자

ㅇ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ㅇ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ㅇ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감축 시 부담금 3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ㅇ주차면수 "0" 인 경우 부담금 50% 경감

※ 단,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대상

ㅇ부담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

시설물소유자

ㅇ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주차정보제공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시설물 설치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자전거

이용

종사자

ㅇ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ㅇ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자전거 이용률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신 설

유연

근무제

종사자

(50인 이상)

ㅇ종사자의 30% 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등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 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외

ㅇ경감산정 : 종사자 참여율에 따라 경감

- 참여율(a) = 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수 / 총 종사자수

구분	a≥30%	a≥40%	a≥50%
경감률(b)	10%	15%	20%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  이상)

ㅇ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ㅇ경감산정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ㅇ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 내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ㅇ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ㅇ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일평균 총 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

업무

택시제

종사자

ㅇ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

ㅇ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
(부담금 20% 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나눔카

이용

종사자

이용자

ㅇ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을 제공하고 나눔카 이용 시 이용금액의 5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ㅇ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별표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5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현행과 같음)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자료 (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ㅇ(현행과 같음)

2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현행과 같음)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자료 (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40 범위 내

주차수요관리

주차장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ㅇ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ㅇ (현행과 같음)

구분	a≥90%	a≥110%	a≥140%	a≥150%
경감률(b)	10%	20%	30%	40%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자료 (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40 범위 내

주차장축소

시설물소유자

ㅇ(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주차면수 "0" 인 경우 부담금 40% 경감

※ 단,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대상

ㅇ부담금의 100분의 40 범위 내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

시설물소유자

ㅇ(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종사자

ㅇ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시설물)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 소속종사자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 부담금 20% 범위내 자전거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샤워시설, 보관소(거치대)) 및 이용확인 장비(RFID, CCTV 등) 설치와 설치비용에 대해 경감

(단,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 설치비용은 해당연도만 경감)

- 부담금 10% 범위내 출･퇴근하는 소속 종사자의 자전거 이용(공공자전거 포함)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자전거 이용률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일반자전거 + 공공자전거)
		총 종사자수

- 자전거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RFID 수집자료, CCTV영상 등)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 자전거 이용 경감은 편의시설과 이용 확인 장비가 모두 수반된 시설물만  가능

ㅇ(현행과 같음)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종사자

이용자

ㅇ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를 실시 하여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자료 (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ㅇ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참여횟수에 따라 경감률 계산

- 1회 참여 시 0.3%, 최대 5% 까지 경감 (위반율(위반차량/입차차량)이 10%
이하인 경우만 인정)

ㅇ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 폐쇄

시설물 소유자

ㅇ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자료 (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ㅇ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차장폐쇄 참여횟수에 따라 경감률 계산

- 1회 참여 시 0.6%, 최대 10% 까지 경감 (위반율(위반차량/입차차량)이 2%
이하인 경우만 인정)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참여

종사자

이용자

ㅇ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2부제를 실시하여 승용차 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자료 (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ㅇ12월부터 3월까지 2부제 참여에 따라 계산

이행기간	4개월 이행	3개월 이행	2개월 이행	1개월 이행
경감률	15%	11%	7%	3%

- 위반대수가 하루 10%이하,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공휴일 제외)의 10%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

폐 지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  이상)

ㅇ(현행과 같음)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ㅇ(현행과 같음)

ㅇ경감산정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일평균 총 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업무

택시제

종사자

ㅇ(현행과 같음)

ㅇ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
(부담금 5% 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5범위 내

나눔카

이용

종사자

이용자

ㅇ나눔카 주차면을 제공하고 업무공유카 이용(업무를 위한 이용) 또는 일반 시민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경감

(단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배치에 대한 이용실적은 추가 인센티브 제공)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ㅇ(현행과 같음)

ㅇ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구분	대 분류	세 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골프연습장	5.00
		라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2.56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 연구 시설	가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나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0.90
4	운동 시설	가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5	업무 시설	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포함)	1.80
6	숙박 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10.92
		다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 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나	특수 목욕탕	2.16
9	관람 집회 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나	집회장：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다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 시설	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 시설	가	-	0.47
12	창고 저장 시설	가	창고, 하역장시설	0.61
13	운수 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날, 화물터미날	5.56
		나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 시설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 통신 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가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17	기 타	가		1.20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구분	대 분류	세 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 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2.56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 연구 시설	가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나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0.90
4	운동 시설	가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68
5	업무 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80
6	숙박 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0.92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 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16
9	관람 집회 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다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3.55
10	전시 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 시설	가	-	0.47
12	창고 저장 시설	가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 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나	철도시설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 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 통신 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17	그 밖의 시설물			1.20

비  고

(생 략)

비  고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 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계			-
	승용차 부제	요일제		20			시행방법 :
		5부제		20			시행방법 :
		2부제		30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30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시간 : 징수방법: 무료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50			기존 주차면수 : 축소 예정 주차면수: 부설주차상 설치제한지역 여부 : 법정 주차면수 :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10
	자전거 이용			20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유연근무제			20			출근시간 : 시 ( 명) 스마트워크센터 : 명 재택근무 : 명 기타 유연근무 : 명
	통근버스 운영			25			운행대수 : 대 (총좌석수 석) 총 종사자수 : 명 운영방법 : 출근운영 / 퇴근운영 / 출･퇴근운영
	셔틀버스 운영			15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석) 운영횟수 : 회, 운영노선수 : 개 운영시간 :
	업무택시제			20			운영방법 : 계약업체 :
	나눔카 이용			10			계약업체 :
	기타			10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 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계		-
	승용차 부제	5부제	20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등) 제출 가능 : O, X
		2부제	40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40			주차요금 : 원/분 월 원) 무료주차면수 : 무료주차시행 : O, X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주차 요금징수현황 등) 제출 가능 : O, X
		주차장 축소	40			기존 주차면수 : 축소 예정 주차면수: 부설주차상 설치제한지역 여부 : 법정 주차면수 :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10			신규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20			자전거이용환경 설치 계획(완료) 시설물 : 샤워실, 보관소(거치대) 자전거이용확인 장비 구축 계획(완료) : RFID, CCTV, 기타 종사자수 : 명 자전거이용 총 이용자 수 : 명 자전거이용 이용자수 : 명 공공자전거 이용자수 : 명 자전거이용 증빙 방법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 수요관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5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등) 제출 가능 : O, X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주차장 폐쇄	10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등) 제출 가능 : O, X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15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등) 제출 가능 : O, X
	통근버스 운영		15			운행대수 : 대 (총좌석수 석) 총 종사자수 : 명 운영방법 : 출근운영 / 퇴근운영 / 출･퇴근운영
	셔틀버스 운영		10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석) 운영횟수 : 회, 운영노선수 : 개 운영시간 :
	업무택시제		5			계약업체 :
	나눔카 이용		15			계약업체 : 나눔카(일반차량) 배치 대수 : 나눔카(전기차) 배치 대수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여부 : O, X
	기타		15			참여활동 :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 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 업체수
			핸드폰				업무 담당자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이행 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계			-
감축방안	승용차 부제	요일제		20
		5부제		20
		2부제		30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30
		주차장 축소		50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10
	자전거 이용			20
	유연근무제			20
	통근버스 운영			25
	셔틀버스 운영			15
	업무택시제			20
	나눔카 이용			10
	기타			10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실적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 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 업체수
			핸드폰					업무 담당자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이행 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계				-
감축방안	승용차 부제	5부제			20
		2부제			40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40
		주차장 축소			40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10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2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 수요관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2부제 참여	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주차장 폐쇄	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15
	통근버스 운영				15
	셔틀버스 운영				10
	업무택시제				5
	나눔카 이용				15
	기타				15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실적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 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 /공사/지차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 업체수
		핸드폰			업무 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
	승용차 부제	요일제	20
		5부제	20
		2부제	30
	주차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30
		주차장 축소	5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10
	자전거 이용		20
	유연근무제		20
	통근버스 운영		25
	셔틀버스 운영		15
	업무택시제		20
	나눔카 이용		10
	기타		10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 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 /공사/지차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 업체수
		핸드폰			업무 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
	승용차 부제	5부제	20
		2부제	40
	주차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40
		주차장 축소	4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10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2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2부제 참여	5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시 주차장 폐쇄	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15
	통근버스 운영		15
	셔틀버스 운영		10
	업무택시제		5
	나눔카 이용		15
	기타		15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