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7989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기성환	김상신	구종원	박종수		05/07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된「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4. 1. : 우형찬 의원 외 9명 발의

○ ’20. 4.23. : 교통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0. 4.29. : 제293회 임시회 의결(원안가결)

□ 개정 이유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효과성 증대를 위해 경감률 개선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운영, 인력점검 한계 등 발생

○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

- ’19.7.29.「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별표 4 개정

□ 개정안 내용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와 객관적 이행점검을 위해 경감률과 이행기준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실질적으로 이행점검이 어려운 유연근무제를 폐지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으로 자전거이용 프로그램 정비

○ 전기차 확대를 위해 나눔카이용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비하고,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프로그램 신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교통유발계수)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 검토의견 : 원안 수용

○ 본 조례 개정안은 기업체 수요관리 제도의 실효성 강화과 교통량 감축 효과 상향을 위해 엄정한 이행점검체계를 추진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이행기준 및 경감률 등을 정비하는 것임

○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교통량 감축 및 주변 교통혼잡 완화가 기대됨에 따라 시의회에서 이송된 원안대로 공포함이 타당함

□ 추진일정

○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15.

○ 조례안 공포	: ’20. 5.19.(시행 : ’20.8.1.)

※ 기업체 수요관리 운영 기간 : 8.1. ~ 7.31

붙임 1.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