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37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5. (제 9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이상애 의원 대표발의)
제출 연월일	2020. 4. 29.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애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	이상애·안지연·이재민·이호귀·김광심·이재진·이향숙·복진경·김진홍·김영권(이상 10인)

1. 제안이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 34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