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5. 15.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 출 년 월	202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의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와 그 외 자동차의 공채 매입 대상 및 매입 대상별 매입 금액을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공채 매입 대상을 기존 소형, 중형, 대형에서 소형, 중형, 대형, 다목적형으로 분류함.

나.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공채 매입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로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제21조,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 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20. 3. 12.~4. 1.)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액은”을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매입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 금액: 도급금액의 100분의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채의 매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시 도시철도공채매입금액은 도급금액의 100분의 2로 하되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단서 삭제>
<신 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매입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신 설>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 금액: 도급금액의 100분의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을 등록할 때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록 시 시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

금액을 기존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임

-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4. 작성자: 도시철도과 권형구 (☏ 2133-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