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5384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 후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0년 5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근거

○ 도시철도법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 개정 이유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입법미비 사항 보완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관련 규정 정비

○ 자치구 간 법령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통일적 법령 적용을 통해 기관 신뢰도 제고

□ 주요 개정내용

○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공채 매입 대상을 기존 소형, 중형, 대형으로만 분류하던 것을 다목적형 항목을 추가하여 소형, 중형, 대형, 다목적형으로 분류

○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공채 매입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로 정함

□ 추진 경과

○ ’19. 12. 2. 다목적 차량의 공채매입 적용 관련 질의(시→국토부)

- 조례로 다목적형에 대한 별도의 매입률 규정 가능 여부

○ ’19. 12. 16. 국토교통부 회신

- 시행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

○ ’20. 1. 30.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개정 건의(시→국토부)

- 비사업승용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신규등록 시

⸳ 매입 대상에 다목적형 항목 신설

⸳ 매입 금액의 범위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로 정함

○ ’20. 2. 27. 입법계획 수립

○ ’20. 3. 12. ~ 4. 1. 입법예고 시행 및 관계 부서 협의(의견 없음)

○ ’20. 5. 1. 법제심사완료(법무담당관-6499)

□ 관계 부서 협의결과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 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 향후 일정

○ ’20. 5.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1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6. 10. ~ 6. 30. 제294회 정례회 상정⸳의결

○ ’20. 7. 16. 조례 공포⸳시행(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관계 부서 협의완료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