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528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엄태근	정여원	김재진	신종우		04/29 김의승
협 조

코로나19 피해 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개선계획

2020. 4.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피해 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개선계획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적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체계를 개선하여 사업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선사항

□ 추진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 6214(2020.3.27.)호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1307(2020.4.28.)호

□ 추진배경 및 개선사항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소상공인 → (개선) 50인 미만 사업체

- 정부 고용유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였으나,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용이하지 않아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필수 참여인원 10인 이상, 필수 무급휴직 기간 90일, 사전 유급휴직(업) 의무 조치

- 또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어, 고용유지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범위 확대 필요

○ 업체당 최대지원 인원 확대 : (기존) 4인 혹은 9인 → (개선) 49인

-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기존 업체당 최대지원 인원이 제조·건설·운수업은 최대 9인, 그 외 업종은 4인이었지만, 지원대상이 50인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대 49인으로 확대

○ 신청기간 변경 : (기존) 매월 2회 → (개선) 상시접수

- 기존 신청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1) 신청자가 가용 예산 초과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2) 일괄 접수를 통해 신청자 자료 수합, 이중·부정수급 점검 이었으나,

- 중앙정부는 ‘사전컨설팅’ 및 지침 변경을 통해 이중·부정수급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아직 사업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를 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여 상시접수 체계로 변경

※ 다만, 자치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청은 상시로 받되, 지원금 지급 시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2회 유지

○ 지원금 산정방식 변경

(기존)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개선) 월 50만원 정액

- 기존에는 5일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를 산정하여 일 당 2.5만원, 월 최대 50만원이었으나,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 변경(4.28.)으로 지급체계 변경

- 2월 까진 기존과 동일하게 일할 산정이지만, 3월 이후 50만원 정액 지급

※ 4월 접수를 통해 3월분 기 지급자는 차액분 소급 지급 필요

< 2 ~ 4월 분할 지급시 적용 예시 >

무급휴직기간	2.23.~2.29.	3.1.~3.31.	4.1.~4.30.
지급금액	12.5만원	50만원	37.5만원
산정방식	2.5만원 × 5일	정액	100만원 한도 잔액지급

□ 이중수급 기준 완화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 지자체 생활비 지원 사업과 이중 수급 가능

- 단,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과 중복은 불가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상세 개선내용」 붙임 2 참조

Ⅱ.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 사업장 내 종사자가 1인(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지원요건

①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②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월 50만원, 2개월 최대 100만원

○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 추진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 서울시 : 사업추진계획 수립․통보, 보조금 교부, 사업 총괄관리 등

○ 자치구 : 신청서 접수, 심사․선정,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등

□ 예  산 : 251억원(시비 151억, 국비 100억)

※ 국비 규모(’20.3.31 결정)에 따라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여 신속 및 적시 지급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 최대한 신청절차 간소화 및 지급시기 단축하고, 지급요건 충족 시 즉시 지급

- 이중수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 이후 사후점검 및 환수추진

<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접수			□	②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업체 → 자치구				자치구 → 무급휴직자
		상시접수				매 월 4회 (매주)
□	③ 지급결과 및 지급명단 통보		□	④ 이중․부정수급 여부 점검			□	⑤ 이중․부정수급에 대한 환수통보 등 조치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자치구 → 무급휴직자
	매 월 4회 (매주)			매월 2회				대상확인 후 1달 이내

※ 사례 예시 : 5월 4일 ~ 8일 사이 접수한 신청자는 5월 11일 ~ 15일 동안 심사 및 선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1		신청서 접수

□ 신청 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해당 사업주 및 무급휴직자 신청 가능

○ 위임장 첨부시,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등

○ (방문신청) 사업주 등이 관할 자치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서울시․자치구․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증빙서류와 함께 자치구별 지정 E-Mail로 발송

※ 온라인 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우편․Fax) 신청서 등을 자치구별 지정 주소 및 Fax로 발송

※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서비스 제공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우편․Fax 신청 유도

□ 접 수 처 : 자치구(일자리 관련 부서)

□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공통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별첨 서식1	지원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www.hometax.go.kr)
	고용보험증명서(사업자용)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혹은 근로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지원금 입금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별첨 서식2	개인정보 취급
관광사업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자치구 관련 부서	관광사업 여부 확인
필요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국세청(www.hometax.go.kr)	심사시 매출액 확인
	위임장	별첨 서식3	대리신청시

※ 1개 사업체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근로자가 다수일 경우, 신청서 서식에 근로자 기입란을 나누어 1개의 신청서로 갈음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지원금 지급은 월 2회 (2주, 4주)에 일괄 지급

2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자치구별 배정된 예산 초과시)

○ 자치구별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요건 충족시 모두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신청규모가 지원한도액을 초과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

① 순위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현재 근로중인 사업장에서 가입한 기간만 산정

② 순위 : ‘19년 기준 매출액이 낮은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 매출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자료 추가 요청

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지급금액 산정방법

○ 무급휴직 5일 이상 시행 시 2월분은 일할 계산, 3월 이후 분에 대해선 월 50만원 정액으로 산정

※ 4월분 접수를 통해 3월분 기 지급자는 차액분 소급 지급 필요

< 2 ~ 4월 분할 지급시 적용 예시 >

무급휴직기간	2.23.~2.29.	3.1.~3.31.	4.1.~4.30.
지급금액	12.5만원	50만원	37.5만원
산정방식	2.5만원 × 5일	정액	100만원 한도 잔액지급

□ 자치구별 보조금 배정 내역

○ 자치구별 배정기준

- 전체 고용유지지원 예산(250억원) 중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 배분

- 관광사업, 기술창업기업, 그 외 업종에 대해 각각 자치구별 해당 사업체(1인 사업체 제외) 분포비율*에 비례하여 예산 배정

○ 자치구별 예산배정액 : ‘붙임 3’ 참조

※ 보조금 집행 기준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홍보비(4,000천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집행

- 나머지 보조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외 용도로는 집행 불가

□ 보조금 교부 신청(자치구 → 서울시) 및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별 지원자 선정 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모를 산정하여 서울시로 보조금 교부 신청

○ 서울시는 자치구 교부신청에 따라 즉시 교부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무급휴직자) 계좌로 자치구가 직접 지급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가족 구성원 계좌로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매월 2회 (2주, 4주)

4		지급결과 통보 및 사후점검

□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 통보(자치구 → 서울시, 서울지방노동고용청)

○ 자치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점검자료를 서울시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통보

□ 이중․부정수급 등 확인(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시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별로 이중·부정 수급 여부에 대해 확인 후 10일 이내 해당 자치구로 통보

< 기관별 이중·부정수급 확인사항>

· 서울시 : 서울시 고용장려금      · 자치구 : 자치구 고용장려금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 자치구는 부정수급이 의심스러운 현장에 대해 점검 실시

〈 참 고 〉지원제외대상

친인척 방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월) 과 동일 기간 타 지원금 지원 수혜 시
	부정수급	이중수급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무급휴직신청(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신청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신청 근로자 가구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5		환수 및 정산

□ 이중․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자치구 → 수급자)

○ 유관기관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중․부정 수급자로부터 환수 조치

※ 지원금 신청 시 신청서에 이중수급 여부 체크, 부정수급 시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약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예방

○ 이중․부정 수급자는 익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정산

○ 자치구별로 배정된 예산 소진시(금년내)까지 사업진행

○ 자치구별로 배정된 사업비가 전액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정산서를 서울시로 제출

6		자치구 인력(공공근로) 지원

□ 필요성

○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신청 및 접수, 현장점검 등 원활한 사업수행

※ 지원대상자가 최소 2.5만명(자치구별 평균 1,000명)으로 신청․접수에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인력 필요

□ 지원내용 : 자치구별 공공근로 4명 지원

○ 선발기준 : 나이, 소득, 반복참여 제한 등 선발기준 완화

○ 선발방법 : 자치구 자체 공고․선발

※ 필수 공고기간 단축 가능(1일 이상), 기존 공공근로 대기자 등 활용 가능

○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 이내, 초과근무 일 최대 2시간 인정

※ 초과근로 시 초과시간 만큼 근로기간 동안 대체휴무로 배정

○ 근로기간 : 2020. 4.1. ~ 6.30.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 조기 종료 시 자치구 내 행정지원 업무로 과업내용변경하고, 사업연장시 근로기간 연장(근로계약서 재작성)

○ 급여조건 : 시급 8,590원(‘20년 최저임금), 식비(일 5,000원 정액), 출장여비(건당 5,000원, 월 200천원 한도), 주휴수당 등

○ 주요업무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현장방문 접수, 현장확인 등

○ 인건비 지급 절차 : 매월 말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7		홍보방안

□ 보도자료 배포

○ 사업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보도자료 배포

- 지원대상 확대, 업체당 최대지원 인원 확대, 지원금 변경 등

□ 오프라인 홍보

○ 서울시 전광판 등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 자치구별로 팜플릿 제작․배포

※ 서울시가 팜플릿 표준시안을 작성․배부

○ 자치구별 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 자치구별로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 : 수시

□ 온라인 홍보(시민소통기획관 협조)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자치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사업 관련 알림배너 설치

- 각 홈페이지에서 자치구별 상담․접수처로 연결되도록 시스템 구축

○ 서울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한 사업홍보

□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한 홍보

○ 중소기업 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협·단체 홈페이지, 소식지, 긴급공지 등을 통해 홍보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등

□ 소요예산

○ 예 산 : 25,100백만원(국비 100억, 시비 151억)

- 고용유지지원금 : 25,000백만원(500천원 × 2개월 × 25,000명)

- 홍보비 : 100백만원(4,000천원 × 25개 자치구)

○ 예산과목

－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향후일정(5월 신청분 지급 기준)

	○	신청서 접수	:	’20.5.1 ~
	○	5월1차 지원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수혜자 통보	:	’20.5.11.~15.
	○	5월2차 지원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수혜자 통보	:	’20.5.18.~22.
	○	5월3차 지원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수혜자 통보	:	’20.5.25.~29.
	○	5월1차,2차 지원자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결과 통보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자치구)	:	’20.5.18.~29.
	○	5월4차 지원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수혜자 통보	:	’20.6.1.~5.
	○	5월3차,4차 지원자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결과 통보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자치구)	:	’20.6.8.~ 19.

※ 예산 미소진으로 6월 추가 모집 필요시 5월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하되, 토․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전일까지 일정 추진

□ 실․국별 협조사항

실․국명	협조사항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사업안내 베너 설치 ▸서울시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접수처 간 연동 시스템 구축 ▸서울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한 사업홍보

서 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 위임장

붙 임 1. 자치구별 산업별 보조금 배정현황.

2.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상세 개선내용. 끝.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⑤ 연락처 :

⑥ 총 근로자수(피보험자) :

⑦ 업종 :

2. 신청내용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지원 신청 기간 및 무급휴직일수
				○○○○. ○○. ○○. ~ ○○○○. ○○. ○○. ( 00일)
. . .				. . .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 제외대상 확인사항 ※ 해당란에 "√" 표시

※ 무급휴직지원금 지급기간(월) 과 아래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기간(월)이 중복될 경우 제외대상

[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  ] 공공기관(중앙부처, 서울시, 자치구 등) 고용장려금 수급

[  ] 사업주와 신청 근로자간 관계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 (가구에서 지원 받는 경우도 체크)

[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수급

□ 상기 사업장은 상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으며,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혹은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아님을 확약합니다.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및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  ○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  ○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  ○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사업주 혹은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6. (관광사업일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7. (위임시) 위임장

8. (추가요청 시) 부가가세과세표준증명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위   임   장

1. 위임인(위임하는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2.수임인(위임받는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임자와의 관계 :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지급에 대한 사안을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 20  년    월    일

위임인 :             (인)

붙임 1		자치구별 산업별 보조금 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

자치구		총계	관광사업	기술창업	그 외 산업
총 계		25,000	5,000	3,000	17,000
1	종로구	1,682	640	147	895
2	중 구	2,747	660	234	1,853
3	용산구	743	225	57	461
4	성동구	740	105	120	515
5	광진구	657	70	81	506
6	동대문구	922	80	111	731
7	중랑구	655	35	108	512
8	성북구	582	50	93	439
9	강북구	433	30	48	355
10	도봉구	431	30	54	347
11	노원구	586	45	72	469
12	은평구	577	70	60	447
13	서대문구	590	150	57	383
14	마포구	1,599	720	168	711
15	양천구	672	90	84	498
16	강서구	1,108	205	114	789
17	구로구	1,020	120	129	771
18	금천구	852	125	156	571
19	영등포구	1,279	335	138	806
20	동작구	571	50	54	467
21	관악구	642	60	69	513
22	서초구	1,439	305	234	900
23	강남구	2,209	485	378	1346
24	송파구	1,471	195	159	1117
25	강동구	793	120	75	598

붙임 2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상세 개선내용

구 분	당초	1차 개선(4.13)	2차 개선(5.1)	비 고
지원대상	5인 미만 소상공인	소상공인	50인 미만 사업체	시 자체 변경
사업체당 지원자 수	사업체당 1명 (관광업종은 2명)	제조·건설·운수 : 9명 그 외 업종 : 4명	최대 49명까지 지원	시 자체 변경
신청기간	월 1회 (매월 1~10일)	월 2회 (매월 1~10일, 22~24일)	상시 신청	시 자체 변경
지급횟수	월 1회	월 2회	월 4회	시 자체 변경
지원금액 산정방식	무급휴직 일수 당 2.5만원씩 일할계산하여 지급 (월 최대 50만원)		5일 이상 무급휴직시 50만원 정액 지급	고용 노동부 지침 변경
이중수급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와 중복지급 불가 (단, 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가능)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와 중복지급 허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금 과는 기간 중복시 지원 불가	고용 노동부 지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