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20314		주무관	장애인시설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최선영	한문석		장정은		전결 04/29 이광우
등록일자	2020.4.29.
결재일자	2020.4.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상정 계획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계획(사회복지과-2851, 2020.1.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5년 (2020. 8. 1. ∼ 2025. 7. 31.)

❍ 위탁내용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노선관리 등 운영 업무 일체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종사자 및 재산관리(기사 2명, 차량 2대) 등

❍ 위탁비용 : 2020년 운영비 지원기준(연234,509천원)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추진일정

구의회 동의안 상정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결정통보 및 위탁협약 체결
2020. 5월		2020. 5월		2020. 6월		2020. 6월		2020. 6월

2020.  4.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 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계획(사회복지과-2851, 2020.1.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기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위탁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 운영 위탁체 선정 필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산출근거 및 기준 등 검토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타구도 사업을 위탁하고 있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상정 계획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법인을 공개모집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거 최적의 수탁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계획(사회복지과-2851, 2020.1.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추진필요성 및 방향

□ 기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의 위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신규     위탁체 선정이 필요

□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수탁체를 선정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

□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Ⅲ		민간위탁동의안 상정개요

□ 제285회 구의회 정례회 동의안 상정

❍ 기    간 : 2020. 5. 13.(수) ~ 5. 19.(화)

❍ 동의내용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민간 위탁 동의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 사업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및 보호자

- 사업내용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및 관리

- 위탁사무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추진절차 ※복지도시상임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일반안건 처리절차와 동일)

의안 제출(‘20.5.1.)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2020.5.13.∼5.19.)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Ⅳ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현황

□ 운영 개요

❍ 사업기관 : 現 강남장애인복지관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법인	비고
강남장애인복지관	김장훈	개포로 605	560-8200	대한불교조계종 봉은	구립

❍ 운행차량 : 2대

구 분	차량번호	차 종	승차인원(휠체어)	등록일
1호차	78우4225	현대자동차 뉴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CNG버스	26석(2대)	2018.2.8.
2호차	78우4226

❍ 운행노선 : 1,2호차 일 3~4회 왕복운행(셋째주금요일휴무)

구분	노 선
1노선 (08:30~16:25)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출발지)→수서우체국→수서역→일원1동주민센터→대청역→하상장애인복지관→강남장애인복지관→학여울역→대치역→ 푸드마켓(대치점)→삼성역→봉은사→강남노인복지관→강남구청→강남구보건소→치매지원센터→봉은사→삼성역→푸드마켓→대치역→학여울역→하상장애인복지관→대청역→일원1동주민센터→수서역→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종착지)
2노선 (08:00~16:30)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출발지)→세곡동사거리→리앤파크2→4→5단지→강남세곡LH1→3→6→7단지→자곡포레→수서역→태화복지관→일원역→개포주공3,4→구룡마을입구→개포주공1→구룡초교사거리→강남세브란스→도곡1동사거리→역삼역→충현복지관→차병원→강남시니어플라자→강남노인복지관→강남구청→보건소→강남시니어플라자→차병원→충현복지관→역삼역→강남세브란스→구룡초교→개포시영→구룡마을입구→개포주공3,4→일원역(삼성서울병원)→태화복지관→수서역→세곡동사거리→리앤파크2→4,5단지→강남LH1→3→6→7단지→자곡포레→수서역→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종착지)

Ⅴ		민간위탁개요

□ 개 요

❍ 위탁기간 : 5년 (2020. 8. 1. ∼ 2025. 7. 31.)

❍ 위탁내용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노선관리 등 운영 업무 일체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종사자 및 재산관리(기사2명, 차량2대) 등

❍ 위탁비용 :  2020년 운영비 지원기준(연234,509천원)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추진절차

구의회 동의안 상정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결정통보 및 위탁협약 체결
2020. 5월		2020. 5월		2020. 6월		2020. 6월		2020. 6월

□ 위탁운영 현황

운영기간	위탁기관	비고
2000.04.21 ～ 2002.03.31	성모자애복지관	2년
2002.04.01 ～ 2006.03.31	충현복지관	4년
2006.04.01 ～ 2010.04.30	하상장애인복지관	4년
2010.05.01 ～ 2014.04.30	강남구직업재활센터	4년
2014.05.01. ~ 2020.04.30	강남장애인복지관	6년

Ⅵ		향후계획

□ 강남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제285회) ........... 2020.5.13.(수)~5.19.(화)

□ 민간위탁체 선정 공고 .................... 2020.5.22.(금)~6.10.(수)<20일간>

□ 민간위탁체 선정 서류 접수 .............. 2020.6.3.(수)~6.12.(금)<10일간>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2020.6.23.(화) 14:00 <예정>

□ 협약서안 제시 및 상호검토 ............. 2020.6.24.(수)~6.30.(화)<7일간>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0.6.30.(화)<예정>

※ 세부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