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인 분사문소 설치 관련 질의회신

1.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14425(2014.7.9.)호 관련입니다.

2.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의료법인의 주사무소가 기본재산을 임차로 출연한 상태에서, 타구에 분사무소 설치시 기본재산을 임차로 출연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요청한 경우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정관 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의료법인의 임차출연 허용 여부는 의료기관 종별 시설기준 등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의 공익성, 안전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 기회신 사례 참조),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추가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정관변경 허가시 의료기관 추가 개설 목적, 재원 조달계획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법 질의회신 사례(보건복지부) 1부

2. 정관변경 허가처리시 검토사항(보건복지부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은B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17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세종대로110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