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2020.4.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부서 공통사항(5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장	위원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사항	1. 분과위원회 운영	1. 분과위원회 설치 및 폐지	기안			○	위원회 선결 주무과 기안
		2. 분과위원 구성 및 변경	기안			○	주무과 기안
		3. 분과회의 운영	기안		○
	2. 자문단 운영	1. 자문단 설치 및 폐지	기안			○
		2. 자문단 회의 운영	기안		○

※ (참고) 조례․규칙 제개정 관련 공통 전결규정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3. 법규(법령ㆍ 조례ㆍ규칙) 입법(제정ㆍ 개정ㆍ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ㆍ공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기안			○			법무담당관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법무담당관
	가.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조례ㆍ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기안			○
	다. 조례ㆍ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기안			○
	라.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기안			○

○ 서울민주주의담당관(29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장	위원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사항	1. 위원회 회의 운영	1. 위원회 운영지침 제·개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정기회의·임시회의 운영	기안			○
		3. 분과협의회 운영	기안			○
	2.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시민회의 운영	1. 구성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전체회의 운영	기안			○	위원회 선결
		3. 분과회의 운영	기안		○
2. 민주주의 서울 운영사항	민주주의 서울 기획	1. 민주주의 서울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민주주의 서울 기획자문단·의제선정단 운영	기안		○
	민주주의 서울 공론 운영	1. 민주주의 서울 공론 운영	기안		○
		2. 시민제안 발굴·운영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실험장 운영	기안		○
		4. 민주주의 서울 홍보	기안		○
		5. 좋은제안선정회의 구성·운영	기안		○
		6. 행정전문평가단 구성·운영	기안		○
		7. 성과공유회 개최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기반 구축	1.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 구축	기안			○
		2.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 운영·관리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기관 연계 사업	기안		○
		4. 민주주의 서울 오픈소스 보급 및 확대	기안		○
3. 정책박람회 운영사항	함께서울정책박람회 추진	1. 박람회 개최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박람회 운영	기안		○
4. 민주시민교육 운영사항	1.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추진	1.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	기안		○
	2.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비 교부	기안		○
		3. 운영비 정산	기안		○

○ 시민숙의예산담당관(40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장	위원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시민숙의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 시민숙의예산 계획수립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민숙의예산 실행	숙의대상분야선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실본부국별 숙의예산사업 모니터링	기안		○
		3. 실본부국별 숙의예산시민회 운영지원	기안		○
	3. 시민숙의예산 운영기구	1.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등 구성	기안			○
		2.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등 운영	기안			○
		3. 숙의예산 공론장 운영	기안		○
	4. 성과평가 토론회	성과평가 토론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성과평가 토론회 결과보고	기안		○
2.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 시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1.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지원협의회 운영	1. 지원협의회 구성	기안			○
		2. 지원협의회 운영 및 결과보고	기안		○
	3. 한마당 총회	1. 한마당 총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한마당 총회 결과보고	기안			○
		3.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보고	기안			○
	4. 참여,숙의예산 시스템 개발, 운영	1. 신규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기안			○
		2.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계획 수립	기안		○
	5. 시민제안 컨설팅 운영	1. 시민제안 컨설팅 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제안 컨설팅 결과보고	기안		○
3. 시민참여예산 운영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토론회, 포럼 등 연구조사	1. 토론회, 포럼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토론회, 포럼 결과보고	기안			○
	백서 발간	1. 백서발간 계획 수립	기안		○
		2. 백서편집위원회 운영	기안		○
	3.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1. 평가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평가결과 보고	기안			○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장	위원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4. 온예산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온예산분과 구성 및 운영	온예산분과 운영계획(시민의견서 작성 포함) 수립	기안			○
		온예산분과 운영결과(시민의견서 작성 포함) 보고	기안			○
	2. 모니터링 운영	1. 모니터링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모니터링 운영 결과보고	기안			○
5. 예산낭비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낭비신고 운영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	기안			○
6.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표창에 관한 사항	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결과보고	기안		○
		3.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실적 관리	기안		○
		4. 참여예산제 유공자 표창	기안			○
7.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학교 운영	1. 예산학교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예산학교 운영 결과보고	기안			○
	2. 시민역량 강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1. 시민역량 강화 특화프로그램 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역량 강화 특화프로그램 결과보고	기안			○

○ 부서명 : 서울협치담당관(38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장	위원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협치서울 추진사항	1. 협치서울 추진체계 구축	1.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서울사회협약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3. 협치역량평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4. 협치 주요사업 운영계획 수립	기안			○
		5. 협치 교육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6. 위원회, 자문단 등 운영	기안		○
		7.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운영	기안		○
2. 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정비 및 위원회제 혁신	1. 위원회제 혁신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위원회 운영지침 및 조례 개정	기안			○	위원회 선결
		3. 위원회 운영 평가 및 결과 보고	기안			○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2.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1.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및 조례 개정	기안			○
		2.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에 관한사항	1. 시정협치형 사업 지원	1. 시정협치형 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지원	기안		○
		3. 시정협치형 사업 실행 지원	기안		○
4. 지역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	1.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지원	기안		○
		3.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추진계획 수립	기안			○
		4.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운영·정산 등	기안		○
		5. 지역사회민민협력기반조성사업	기안		○
		6.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기안		○
		7. 지역협치교육 지원	기안		○
5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 NPO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 지원비 교부	기안		○
		3.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4. 지원사업비 정산	기안		○
		5.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지원	1. 사업공모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사업심사계획 수립	기안		○
		3.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규모 확정	기안			○
		4. 지원사업비 교부	기안		○
		5.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6. 선정사업 평가	기안		○
		7. 지원사업비 정산	기안		○
7.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 업무 총괄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처리	기안		○
		3 비영리민간단체 공보게재	기안		○

○ 부서명 : 지역공동체담당관(29건)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과장	위원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마을공동체 사업운영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마을공동체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	기안		○
		4.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기안		○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구성	기안			○
		2.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 운영 등	기안		○
	3.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및 우수사례 전파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기안		○
		2.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수집 및 운영	기안		○
		3. 마을공동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기안		○
2.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안			○
		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안		○
		3.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예산 결산, 및 평가 등	기안		○
	마을공동체 총괄 조정	1.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 조정	기안			○
		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및 평가	기안		○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운영	1. 찾동(마을분야)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찾동(마을분야) 사업추진	기안		○
	4.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활동 추진	서울형주민자치회 지원활동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주민세교부, 교육, 운영 등	기안		○
	5.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1.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동단위 계획형 운영·정산 등	기안		○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사항	마을공동체 자문단 운영	1. 자문단 구성	기안		○
		2. 자문단 운영	기안		○
	마을 생태계 조성 추진	1.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 자치구 지원·모니터링 등	기안		○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거정 공간 조성	1.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마을활력소 조성, 운영지원계획 수립	기안		○
		3.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 지원, 평가 등	기안		○
4.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	1.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지원	1. 역량강화 교육과정 계획 수립	기안		○
		2. 교육과정 운영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