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사업처-3670		과장		부장	팀장(직무대행)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0.04.28.
										04/28
결재일자		2020.0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확대 계획(안)
2020. 04.
공간사업처 광 고 팀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확대 계획(안)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파급력 있는 지하철 광고의 콘텐츠로 되어 광고도안 심의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공사의 주요한 광고정책을 자문하고 의결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코자 함

Ⅰ		관련근거

〇 광고관리규정 제26조(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〇 지하철 의견광고 심의절차 추가 개선안 안내(공간사업처-3371, '20.3.9.)

Ⅱ		현 황

▢ 광고심의위원회 개요

〇 설치근거 : 광고관리규정 제6장(광고심의위원회)

〇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위 원 장: 광고담당부서 관장 본부장 ▫외부위원: 위촉된 자문위원 8인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시 개최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〇 심의위원 : 총 9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9)

- 위촉기간 : 2년(※ 2회 연임 가능)

분 야 별	계	광고	언론	법률	인권	여성
전문가(명)	8	4	1	1	1	1

※ 기획조정처-2363호(‘12.4.23)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에 의거 여성참여율 40% 이상반영

▢ 의견광고 현황

〇 의견광고 처리현황(’18.6.～’20.4.)

구분	계	아이돌	인권	동성애	정치	여성	동물권
20년	2건		1				1
19년	5건		2		2	1
18년	4건	1		1	2

〇 의견광고 처리 프로세스

▢ 검토사항

〇 다양한 분야의 의견광고 증가 → 분야별 전문가 확대 필요

- (현재) 노동, 인권 등 전통적인 가치 판단을 위한 위원회 구성

- (개선) 동물권 등 새로운 담론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 발굴 필요

〇 사회단체 및 언론대응 분야의 전문가 보강

- (현재) 사업성/디자인/법리/인권 적합성 판단 위주의 전문가로 구성

- (개선) 사회단체 및 언론대응 분야의 전문가 추가 확충 요구

〇 제척, 회피, 기피 발생 시 관련 사안의 전문가가 배제될 가능성

- (현재) 공적가치(인권, 여성 등) 관련 외부위원 각 1인 위촉

- (개선) 같은 분야에 정치적 스탠스가 다른 전문가 추가 필요

Ⅲ		세부계획(안)

□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 2명

〇 추가 위촉 사유

- 언론, 소비자주권 등의 공적가치 판단 분야의 전문성 강화

- 위원을 추가해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케 함으로써 다양성 강화

〇 추가 위촉위원 전문분야 : 언론(시민단체), 소비자주권

전문 분야	인원	자격 조건
언론(시민단체)	1명	제26조 3항(위원의 자격) - 관련분야 활동가 및 전문가
소비자주권	1명

□ 위원회 변경 사항

〇 심의위원 : 총 11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10)

※ 임기 등 기타 사항은 동일

(기존) 위원회	(확대) 위원회
▫위 원 장: 광고담당부서 관장 본부장 ▫외부위원: 위촉된 자문위원 8인	▫위 원 장: 광고담당부서 관장 본부장 ▫외부위원 : 외부위원 10인

Ⅳ		향후계획

〇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 ’20.5월 중

〇 광고관리규정 개정 추진 : ’20.8월~10월

붙임 1.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