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마을)방과후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비 집행기준

		집행개요

□ 집행기준의 의의

○ 본 집행기준은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근거로 한 집행기준을 제공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따름

- 지방재정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시행령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 2020 뉴딜 일자리 종합지침

□ 사업비 지원절차

방과후 코디네이터 운영계획 수립	⇨	자치구 코디네이터 운영계획 수립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사업운영	⇨	사업비 정산보고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시 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리 철저

※ 2020년 보조금 집행기준 변경내용

○ 인건비 등 편성․ 집행 기준 변경

- 단순인건비(시간당 1만원 이내 → 시간당 10,523원 이내) 기준 명확화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사항(’19.5.2.) 반영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도입에 따른 제로페이 사용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카드 발급은행 확대 : 신한은행, 우리은행

		집행원칙

가.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변경 및 사업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나.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으로 정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체크카드는 정산관리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라.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 영수증에 한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마. 사업종료일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반납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사업예산

◦ 인건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명	하위비목
인 건 비	① 인건비
사업운영비	① 자료조사비 ➁ 지역특화사업지원비(사업비포함) ➂ 네트워크 추진 운영비, ➃ 방과후 사업 홍보비 (제작, 물품구입) ➄ 사무용품 구입비 ➅ 코디네이터 교통비
업무추진비	① 식비(다과비) ② 기타

〈인건비〉

◦ 사업참여자 인건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2020년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을 따른다.

〈업무추진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 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업무

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과 관련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