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

2020. 5.

서울특별시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택시, 나눔카, 화물 차량 등 전기차량 보급 및 운행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

2. 법적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제1항

-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운영주체별 역할과 책임

3-1. 서울시

○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충전기 설치 시 사업자에게 인허가 진행(주차계획과)

○ 신청자의 자격, 충전기 설치가능, 운영관리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한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현장 확인

○ 보조금 집행, 환수 및 정산

○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성과 및 사후관리

3-2. 지원 신청자(충전서비스 사업자)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주차면 확보

○ 법령에 따른 충전사업자 등록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부담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유지보수·민원응대 등 관리·서비스

○ 공용 급속충전기의 사용·유지에 관한 안전성 확보

※ 환경부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충전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 [별표 2] ~ [별표 4], [별표6]에 준하여 설계

○ 공용 급속충전기의 사용요금 결정 및 과금(↔충전서비스 이용자)

○ 전기차 충전용 전력요금 납부(→한국전력)

○ 공용 급속충전기 2년 이상 운영·유지·관리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

○ 충전기 구매 및 공사비용, 충전기 이용 데이터 등과 관련한 서울시의 자료요구 시 자료제출

○ 그밖에 충전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유지·관리 등의 업무

4. 사업추진 체계

○ 지원 신청자는 자체적으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충전 설비전문기업*에 설치를 대행시킬 수 있음

※ 충전설비전문기업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기존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전기차 충전서비스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함.

- 지원 신청자는 충전서비스 사업을 위해 반드시 지능형전력망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제반 절차 확인 후 신청자가 수혜함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공모		신청서류 접수
ㅇ 사업공모	▶	ㅇ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 접수	▶
서울시(5월)		사업자(5.11 ~ 22.)

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충전기 설치
ㅇ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필요시) ㅇ 심의위원회 평가 ㅇ 사업승인 공문 발송	▶	ㅇ 충전기 설치 ㅇ 설치완료 후 환경부사이트 (ev.or.kr)등록	▶
서울시, 심의위원회(5.27.)		사업자(5.29.)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ㅇ 보조금지급 신청서 제출(사업자) ㅇ 설치완료보고서 제출(사업자) ㅇ 설치확인 현장 점검표 제출(사업자) ㅇ 설치현장확인(시울시) ㅇ 보조금 지급 완료(서울시)	▶	ㅇ 년1회 이상 운영 여부 확인(서울시) ㅇ 고장·미운영 시, 시정 요청(서울시) ㅇ 7일 이내 시정 조치 및 조치결과 서울시에 보고(사업자)
사업자↔서울시(6.1. ~ 9.30.)		서울시, 사업자

Ⅱ		사업 세부사항

1. 지원 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택시회사도 민간 충전사업자 등록시 가능)

※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충전서비스분야)로 등록하는 사업자

○ 설치장소 : 서울시 소재 공영 주차장, 택시 차고지, 주유소 및 LPG충전소 기사식당 등으로 전기택시, 나눔카, 전기 화물차 등 일반 전기차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점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의 충전기 설치하는 경우는 [붙임2] 참조하여 설치 장소 선택 하여「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없이 서류 제출 가능하며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 후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주차계획과)에서 부지 임대 허가 예정

2. 지원 기준

○ 급속충전기 50kW 1기당 1천만원

- 100kW이상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전용주차면 1면 또는 2면을 확보하는 경우 충전기 2대 설치로 인정 (2천만원 지원)

3. 지원 조건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에 충전기를 설치완료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함

○ 충전 커넥터 타입, 정격출력, 주차면,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 표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 분	50㎾	100㎾ 이상
충전 커넥터 Type9(필수)	DC콤보 I	DC콤보 I 또는 DC콤보 I + DC콤보 I
정격출력	50㎾ 이상	1대 충전시 : 100㎾ 이상 2대 충전시 : 50㎾ 이상
주차면	1개 이상 확보
인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전 취득
비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100kW DC콤보 I 설치 불가

○ 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함

○ 충전정보시스템(환경부 등)에 위치, 상태정보 등이 연계되어야 함

○ 위 사항 외 환경부「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규정된 급속충전기 제반 규격을 준수해야 함

4. 사업 절차

4-1. 신청서류 접수

○ 지원 신청자는 붙임 1호 서식의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

-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아래 각 호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또는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1부.
※ 설치예정장소가 지원 신청자 소유가 아닌 임차인 경우).

4.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 1부.

5. 견적서 및 충전기 사양 설명서 등 1부.

6. (대행시)충전설비전문기업과의 계약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9. 사후관리 관련 증빙서류 1부.

10. 고효율기자재인증 증빙서류 1부.  끝.

4-2. 선정위원회 및 지원대상 선정 통보

○ 서울시는 지원 신청서류 검토·보완 및 신청자 자격, 설치부지 확보형태, 설치장소 확인

○ 서울시는 필요시 장소 접근성, 위험 요소 유무 등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

○ 서류 검토 완료된 지원 신청 건에 대하여 충전기 설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 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 별표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4-3. 충전기 설치

○ 지원 대상자는 충전기제조업체 및 전기공사업체 등을 통해 설치공사 실시

※ 필요시 충전설비전문기업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급속충전기 구매 설치 공사 실시 가능

○ 충전기 설치 예정장소, 제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에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

○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화재,·한전의 수전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서울시 승인을 득한 후 설치기한을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설치기한 연장 시, 발생 경위에 대한 사유서 제출 및 서울시 승인 획득 필수

○ 지원 대상자는 충전기 설치 완료 후 충전기 사용 매뉴얼, 고장시 긴급 연락처(사업자 고객센터) 및 충전기 제조사 연락처를 충전기 앞면 또는 보호덮개 안쪽 면에 비·바람 등에 훼손되지 않도록 코팅하여 부착

○ 지원 대상자는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전 환경부 사이트(ev.or.kr)에 충전기 세부위치정보를 포함한 위치등록 및 상태 정보 수신 요청을 완료

4-4.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집행

○ 지원 대상자는 충전기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5호서식), 설치완료 보고서(붙임 6호 서식)를 서울시에 제출

○ 서울시는 완료 보고서 검토 후 전기차 충전기 설치확인 현장점검표(붙임 7호 서식)에 따라 급속충전기 설치 확인을 시실하고 이상 없을 시 보조금 교부

Ⅲ		사업관리

1. 충전기 운영·관리·유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사업자는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운영·유지·관리

○ 원칙적으로 사업자 및 장소 변경은 불가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 반드시 필요

○ 의무유지기간 내 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는 다음의 순위로 충전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① 사업자 변경 시 신규 사업자가 공용 급속충전기 소유권 및 의무 유지기간 인계(신규 사업자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변경 등록)

② 신규 사업자가 인수 거부 시 충전설비전문기업이 공용 급속충전기 소유권 및 의무유지기간 인계(충전설비전문기업이 대행한 경우)

③ 기타 의무유지기간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 의무유지기간 동안 반기별 급속충전기 운영·관리 보고서 제출

2. 제재사항

2-1. 보조금 환수

○ 지원 대상자가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타 기관 보조금사업에서 중복지원 받은 사항이 적발된 경우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충전기 보급사업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사업자가 의무유지기간을 미준수 하는 경우

【 환수금 산정 】

환수금 = 지원금액/730일 × 남은 의무유지기간(일) + 이자

-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의거 연 5% 부과

○ 환수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 반환 통보,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2-2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 보조금 환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 대상자 통보를 받고 충전기 설치를 별도의 사유 없이 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미설치(또는 취소)한 경우

3. 성과활용

○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사업자(충전설비전문기업 포함)는 서울시가 사업성과의 활용 추진상황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시 성실히 대응

○ 공용 급속충전기의 설치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을 명기

※ 본 지침은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등에 따름

[별표 1]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평가 기준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평가 기준표

□ 평 가(110점)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설치 장소 적정성 (35)	충전장소 접근성	․부지 인접 도로여건 (2차선 5, 4차선 이상 10)	10
	설치장소	․전기차량의 충전 용이성 (공영주차장, 주유소 및 LPG충전소 10, 기사식당 7, 기타 5)	10
	설치 부지내 충전기 설치 위치	․일반차량 진출입 용이성 (출입구 인접 10, 부지중간 7, 부지내부 5)	10
	반경 1㎞내 충전소 여부	․충전시설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 (없음 5, 급속충전기 있음 2)	5
지원 조건 (20)	충전요금 부과 수준	․환경부 급속충전요금보다 ㎾h당 10원단위로 높을 경우 2점씩 감점 ※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173.8원/㎾h	10
	충전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여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된 충전기인 경우	10
운영 관리 (29)	고객센터 운영 여부	․미운영 0점, 09 ~ 18시 3점, 12시간 이상 5점, 24시간 이상 10점	10
	사후관리 주체 명확성	․사후관리 주체 정해져 있을 시 부여	4
	충전기 지속 운영 여부	․지속 운영에 대한 계획 있을 시 부여	10
	A/S 및 기타지원 등	․사업운영 제안서 적정성	5
사업 능력 (16)	자본금	․자본금 규모 (5억 이상만 8점 부여)	8
	운영하고 있는 충전기 대수	․기존 충전기 운영대수 (30기 이상만 8점 부여)	8
가점 (10)	충전인프라 추가 필요 여부	․관악, 동작, 노원, 종로, 서대문, 동대문, 서초, 강남, 송파구 지역인 경우	10
합 계			110

[붙임 1]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명

(개인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규모

충전기 모델명 :           급속충전기 :   대(      kW)

커넥터 타입 : DC콤보 ▢

공사기간

.   .   .  ~        .   .   .

충전설비

전문기업

(대행시 작성)

기업명 :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주소

지원 신청자 사전 체크 사항
설치예정장소 진입 도로는 몇 차선 도로인가?	( )차선
설치 예정 장소는?(예, 택시차고지, 주유소, 기사식당, 마트 등)
일반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지점에 충전기가 위치하는가?	출입구 인접▢	차고지 중간▢		차고지 내부▢
반경 1km 이내에 다른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가?	예▢		아니오▢
충전요금은?	( ) 원/kwh
충전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여부	예▢		아니오▢
고객센터 운영시간 및 여부
충전기 설치 후 사후관리 주체
충전기 설치 후 지속 운영 여부	년
기타 설치 완료 후 지원 사항
지원 신청사의 자본금은?	( )원
기 운영한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의 대수는?	( )기

위 항목에 기입한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사업에 따른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전설비전문기업(대행시)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2호 서식]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설치
예정장소가 지원 신청자 소유가 아닌 임차인 경우) 1부.

5.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6. 충전설비전문기업과의 계약서(대행사) 1부.

7. 사업운영 제안서(A/S 방안, 기타 지원사항 등) 1부.

[붙임2]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주소			충전기종류	( )kW급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제공자	성명		연락처 (HP)
	주소
충전 서비스 사업자	성명		연락처 (HP)
	주소
충전기설치부지 사용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충전기 사용기간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년 (설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에 따라 위 설치 부지를 충전서비스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및 충전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오니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설치부지 제공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2020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서울특별시) 사업실적(보조금)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4]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으로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서울특별시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에 서약합니다.

의 무 사 항	서 명(인)
①서울특별시 보조금으로 설치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일로부터 의무 유지기간 2년 동안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②의무 유지기간 동안 반기 별(상반기 7/15일한, 하반기 1/15일한) 충전기 운영‧관리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겠습니다.
③부득이하게 의무 유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서울특별시에 관련된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사전승인 받아 신규 사업자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에 공용 급속충전기 소유권 및 의무 유지기간을 인계하겠습니다.
④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용 급속충전기의 의무 유지기간 2년 미이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조금 및 이자를 반납 하겠습니다
⑤공용 급속충전기 현장방문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서울특별시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보조금지원 신청서

2020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지원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우편번호( )
담 당 자 연락처		담당자명					회사전화
		E-mail					이동전화
사 업 비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부가세 제외,천원미만 절사)
		총사업비 금액 (부가세 제외)		서울특별시 보조금액							자부담 금액 (부가세 제외)
		천원		천원							천원
공사기간		2020.00.00 ~ 2020.00.00						총 설치 기수					대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소재지별 설치내역 <본 사항에 대한 별지첨부 가능>
No.	설치 소재지(상세주소)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설치대수
충전설비 전문기업 (대행시)		기업명		담당자							전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2020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원금(선급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20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전설비전문기업(대행시)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3.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사본 1부.

[붙임 6] 설치완료 보고서

설치완료 보고서

다음과 같이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다     음 -

①신청자, 설치장소 : (홍길동),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11)

②사업기간 : (2020.  .  . ~ 2020.  .  .)

③급속충전기 모델 및 설치용량 : (모델명),(일련번호),(     KW)

④전기인입방식 : (한전인입, 모자분리)

⑤충전설비전문기업명 : (ㅇㅇㅇㅇㅇㅇㅇ)

⑥총사업비(선급금 :        천원)

(단위 : 천원, VAT 제외)

총사업비	급속충전기	설치 공사비*

* 사용전검사비, 한전불입금, 보호덮개비 등 포함

⑦확인사항

항 목	서 명 (인)
①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공용 급속충전기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②충전기제조업체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으로부터 공용 급속충전기의 매뉴얼 제공 및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③행정기관의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은 지원 신청자 자체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서울특별시와 관련 없음을 확인함
④공용 급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외에 지원 신청자의 충전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및 충전설비전문기업 선정, 제품과 설치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⑤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용 급속충전기의 의무유지기간 2년 미이행 시 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지업사업 공모 내용에 따른 제재사항을 수용할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지원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2. 공사비내역서와 거래명세표 각 1부.

3. 사용전점검(검사) 필증 각 1부.(모자분리인 경우 제외)

4. 설치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붙임7] 민간공용 급속충전기 설치확인 점검표

전기차 충전기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장 소
설 치 기 수	( )기
설 치 위 치	□ 옥내 □ 옥외 □ 기타 ( )
충 전 형 식	□ DC콤보
충 전 기	용 량	( ) kWh	공사업체	(회사명) (연락처)
	제조사		모 델 명 (일련번호)	( )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20. . . 시 분 - 시 분
	확 인 항 목	충전차량
		충전시간				( )분
		충 전 량				( )kWh
		충전성능 = 충전량	×	60분		( )kWh/h
				충전시간
		충전료 과금기능				□ 적합	□ 부적합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 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설치	주변 공사	ㅇ충전기 설치 외관	ㅇ육안확인	ㅇ차량 STOPPER를 충전기와 일정거리 이상 이격설치하여 차량과 충전기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ㅇ충전기 근처 배수로	ㅇ육안확인	ㅇ우천시 충전소 설치지점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적절히 설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1	설치	충전기설치	ㅇ충전기 기초	ㅇ육안확인	ㅇ충전량 등 충전기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ㅇ충전기 설치 외관	ㅇ육안확인	ㅇ충전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평행을 유지하여 설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ㅇ충전기 점검면	ㅇ육안확인	ㅇ충전기를 조작 및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사용자 조작공간(약 60cm~80cm)을 확보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2	안전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 면담	ㅇ충전소 전기설비 공사 완료 후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점검)을 받았는가?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설치장소 주변	ㅇ육안확인	ㅇ충전기 주변은 화재에 우려가 없도록 조치 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3	운영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 면담	ㅇ충전기의 매뉴얼 수령 및 운전교육을 받았는가?	□ 적합 □ 부적합
			ㅇ충전기 외관	ㅇ육안확인	ㅇ충전기 사용법 및 고장 시 긴급 연락처 등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충 전 기	책 임 자	:	(인)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점 검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