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호

2020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공용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택시, 나눔카, 화물 차량 등 전기차량 보급 및 운행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

○ 지원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 사업기간 : 공고일 ~ ’20.10월 말

□ 사업예산 : 총 5억원 (기당 10,000천원×50기)

2. 지원대상 및 방식

□ 지원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택시회사도 민간 충전사업자 등록시 가능)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 지원금액 : 급속충전기 50kW 1기당 1천만원

※ 급속충전기 100kW 설치하는 경우 2천만원 지원

□ 지원방식 :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접수 건에 대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기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설치 점검 후 보조금의 지급

□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소재 공영주차장, 택시 차고지, 주유소 및 LPG충전소 기사식당 등으로 전기택시, 나눔카, 전기 화물차 등 일반 전기차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점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의 충전기 설치하는 경우는 [붙임2] 참조하여 설치 장소 선택하여「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없이 서류 제출 가능하며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 후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주차계획과)에서 부지 임대 허가 예정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에 충전기를 설치완료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함

○ 충전 커넥터 타입, 정격출력, 주차면,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 표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 분	50㎾	100㎾ 이상
충전 커넥터 Type9(필수)	DC콤보 I	DC콤보 I 또는 DC콤보 I + DC콤보 I
정격출력	50㎾ 이상	1대 충전시 : 100㎾ 이상 2대 충전시 : 50㎾ 이상
주차면	1개 이상 확보
인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전 취득
비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100kW DC콤보 I 설치 불가

○ 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함

○ 충전정보시스템(환경부 등)에 위치, 상태정보 등이 연계되어야 함

○ 위 사항 외 환경부「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규정된 급속충전기 제반 규격을 준수해야 함

3. 추진절차

□ 추진절차

사업공모		신청서류 접수
ㅇ 사업공모	▶	ㅇ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 접수	▶
서울시(5월)		사업자(5.11 ~ 22.)

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충전기 설치
ㅇ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필요시) ㅇ 심의위원회 평가 ㅇ 사업승인 공문 발송	▶	ㅇ 충전기 설치 ㅇ 설치완료 후 환경부사이트 (ev.or.kr)등록	▶
서울시, 심의위원회(5.27.)		사업자(5.29.)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ㅇ 보조금지급 신청서 제출(사업자) ㅇ 설치완료보고서 제출(사업자) ㅇ 설치확인 현장 점검표 제출(사업자) ㅇ 설치현장확인(시울시) ㅇ 보조금 지급 완료(서울시)	▶	ㅇ 년1회 이상 운영 여부 확인(서울시) ㅇ 고장·미운영 시, 시정 요청(서울시) ㅇ 7일 이내 시정 조치 및 조치결과 서울시에 보고(사업자)
사업자↔서울시(6.1. ~ 9.30.)		서울시, 사업자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5.11.(월) ~ 5.22.(금) 18:00 (12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02-2133-3609)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기후대기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서류 미비 시 접수치 아니함)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20.5.22일 소인분까지 접수

□ 제출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아래 각 호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또는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1부.
※ 설치예정장소가 지원 신청자 소유가 아닌 임차인 경우).

4.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 1부.

5. 견적서 및 충전기 사양 설명서 등 1부.

6. (대행시)충전설비전문기업과의 계약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9. 사후관리 관련 증빙서류 1부.

10. 고효율기자재인증 증빙서류 1부.  끝.

5. 주의 및 기타사항

□ 주의사항

○ 각종 서류 제출 등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붙임1]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에 충전기를 설치 완료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함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 보조금사업과 중복신청 불가함

○ 설치일로부터 급속충전기 2년 의무 운영

- 의무운영기간 미준수시 보조금 환수 (지원금액/730일 × 잔여 의무유지기간(일) + 이자)

- 환수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 반환 통보,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 의무유지기간 동안 반기별 급속충전기 운영․관리보고서 제출

□ 기타사항

○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에서 시행하여,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의견을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기후대기과(☎2133-3609)로 문의

붙임 : 1.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 1부.

2. 급속충전기 설치 협조 가능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지점 조사결과

연번	주차장	구획 (수)	설치가능 여부	설치가능 대수	자치구	비고
계	14개소	9,004	14개소	총 16대
1	개화산역	322	가능	1대	강서구
2	구파발역	399	가능	1대	은평구
3	도봉산역	362	가능	1대	도봉구
4	동대문	1,092	가능	1대	중구	녹색교통지역
5	세종로	1,260	가능	2대	종로구	녹색교통지역
6	수서역	649	가능	1대	강남구
7	잠실역	357	가능	1대	송파구
8	종묘	1,317	가능	2대	종로구	녹색교통지역
9	천왕역	328	가능	1대	구로구
10	천호역	1,430	가능	1대	강동구
11	학여울역	180	가능	1대	강남구
12	화랑대역	328	가능	1대	노원구
13	훈련원공원	873	가능	1대	중구	녹색교통지역
14	창동역(서) *위탁	107	가능	1대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