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2020 서울정동 역사재생 시민공모사업 선정결과

2. 고시·공고 근거법령(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유형 D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행위(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제4호)	■

5. 작성자 :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지방시설주사보 이기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