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321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도영	경자인	이병욱		04/22 정진우
협 조
	주무관		김기수

2020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계획

2020.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계획

성장기 장애아동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아동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및 근거

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발달재활서비스)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2.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지원)

3.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Ⅱ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단, 만 6세 미만은 미등록 가능)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별 차등지원(월 220천원~월140천원 바우처), 본인부담(면제~최대 80천원) ○ 지원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 지원대상 - 부모의 장애유형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소득별 차등지원(월 220천원~월160천원 바우처), 본인부담(면제~최대 60천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단, 논술,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1아동/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월 최대 120시간 이내

Ⅲ		2019년 추진실적

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구 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이용자		127,132명 (월 평균 10,594명)		1,119명 (월 평균 93명)
제공기관(수)		334개소		32개소
지 급 액		18,356,750천원 (국·시비 50%:50%)		216,800천원 (국·시비 50%:50%)

2.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 사업수행기관 : ********************

○ 지 급 액 : 3,293,230천원(국비 30%, 시비 70%)

○ 지원내용 : 461가정, 285명의 돌보미 파견, 총 42,329건 165,739시간 지원

가정별		한부모(58명), 맞벌이(60명), 다자녀(38명), 다문화(12명), 기타(293명)
연령별		만 3세 미만(86명), 3~5세(251명), 6~11세(85명), 12~18세(39명)
유형별		뇌병변(210명), 지적·자폐(176명), 기타(75명)
이용별		가정 내(18,793), 치료시설 등(15,411), 외출 등(7,832), 돌보미가정 내(293건)

Ⅳ		2020년 추진계획

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2020년 달라지는 사항
○ 서비스 제외대상 확대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제외대상 ○ 서비스 제공가능기관 지역범위 명확화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 이용 가능 →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 ○ 소급결제 인정범위 명확화 -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대상자 과실(이용자 카드 미소지), 신규 제공인력의 카드 또는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결제 인정

□ 사 업 비 : 총19,873,8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추진체계

○ 시 (자치구 사업비 교부 및 관리․감독) →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 예탁, 대기자 관리, 제공기관 지정․관리)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관리, 바우처카드 발급, 제공기관에 바우처 비용 지급)

□ 주요 추진일정

○ 보조금 사업비 교부                      : 분기별

○ 자치구별 대기자 현황 조사               : 7월, 11월

○ 제공기관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실시      : 연1회

○ 이상결제 수시 모니터링 및 공익제보에 따른 점검 : 수시

○ 상반기 집행실적 및 하반기 집행전망에 따라 변경내시 : 하반기

2.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2020년 달라지는 사항
○ 서비스 제공가능기관 지역범위 명확화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 이용 가능 →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 ○ 소급결제 인정범위 명확화 -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대상자 과실(이용자 카드 미소지), 신규 제공인력의 카드 또는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결제 인정

□ 사업비 : 총216,800천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추진체계

○ 시 (자치구 사업비 교부 및 관리․감독) →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 예탁, 대기자 관리, 제공기관 지정․관리)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관리, 바우처카드 발급, 제공기관에 바우처 비용 지급)

□ 주요 추진일정

○ 보조금 사업비 교부                      : 분기별

○ 자치구별 대기자 현황 조사               : 7월, 11월

○ 제공기관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실시      : 연1회

○ 이상결제 수시 모니터링 및 공익제보에 따른 점검 : 수시

○ 상반기 집행실적 및 하반기 집행전망에 따라 변경내시 : 하반기

3.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2020년 달라지는 사항
○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 아동당(1명) 연600시간 → 아동당(1명) 연720시간 - 월 최대 100시간 → 월 최대 120시간

□ 사업비 : 총3,970,933천원(국비30%, 시비70%)

□ 사업수행기관

○ 운영단체 :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회장 강복희)

○ 위탁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사업인력 : 4명(센터장1,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2명)

□ 주요 추진일정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3월

○ 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상․하반기

○ 지원대상자 조사․선정(자치구)    : 수시

- 장애인등록 현황, 이용시설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별 지원대상자 배정

Ⅴ		2020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사업명	예 산 액	내 용
총 계	(x11,236,579) 24,061,533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x9,936,900) 19,873,800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지원)
장애부모 아동의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x108,400) 216,800	장애부모의 비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서비스 지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x1,191,279) 3,970,93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보미수당, 사업관리비, 교통비, 보험료 등)

Ⅵ		행 정 사 항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2020.4월) 자치구 및 보조사업기관에 통보

○ 자치구 또는 사업수행기관 사업비 신청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 집행실적 및 예탁금 부족액 확인 후 월․분기별 교부

- 사업비 신청 시 집행액 및 집행잔액 확인 후 교부

- 대기자, 사업종료 도래자 등 현황 파악

○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및 결과보고 제출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및 결과 조치

-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자료 점검 및 결과 조치

- 사업비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집행잔액 반납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장애아 돌보미 양성 및 관리

-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실시 및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실시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사업시행기관 선정 위탁계약 체결

- 선정심사기준 : 사업수행역량,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시행기관의 역할 : 돌봄서비스 제공 및 관리, 휴식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 사업 홍보

○ 사업 및 서비스 이용 안내, 제공인력 모집 등 홍보 강화

○ 서비스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적극 협조 : 수행기관, 자치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