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6914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고명아		안미미		윤병하		04/21 김상집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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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 대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자 징수계획

2020. 4.

세무2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 대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자 징수계획

세금납부를 회피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자에 대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고발보다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부 독려하고 불응 시 선별적 고발 조치하여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지방세기본법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별징수 의무자(고용주, 법인, 대표자 등)는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및 대표자를 범칙행위 위반자로 고발 할 수 있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자 징수계획」서울시38세금징수과-7211(2020.3.26.)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계절벽에 직면한 납세자 증가

Ⅱ		추진개요

□ 특별징수 불이행자 사전예고 및 고발 추진

○ 예고 대상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

○ 추진 기간 : 2020년 4월 ~ 12월

○ 추진 방법 : 특별징수 불이행자에 대한 예고문 발송 및 불응자 고발

	<추진방향>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특별징수 불이행자에 대한 국세청 자료 검토 및 체납사유 등 조사(‘심각단계’해제 후 예고 및 고발 추진) ◆ 특별징수 불이행자 조사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 분유예 등 처분 유예 대책 추진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현황

(단위: 명, 건, 천원)

	인원	체납건수	체납액		비고
			금 액	점유비(%)
합 계	1,343	5,127	554,744	100
30만원 미만	1,020	2,634	70,364	12.7
30만원 ~ 2백만원	263	1,882	205,940	37.1	예고대상
2백만원 초과	60	611	278,440	50.2	예고및고발대상

※ 기준 : 공소시효가 유효한 과세자료 (2015.4. ~ 2019.12. 부과분)

공소시효기간: 7년(지방세기본법 제112조)

☞ 2019.1.1. 이전 발생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 : 5년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고발 추진실적

(단위: 명, 백만원)

2020년	2019년			2018년			비 고
목표	목표	고발	징수액	목표	고발	징수액
4	4	5	33	4	6	39	※ 2018년부터 추진

Ⅲ		세부 추진 방법

□  업무흐름 절차

특별징수 불이행자 조 사	⇒	고 발 예 고 소 명 촉 구	⇒	특별징수 불이행자 고 발
담당 조사관		구 → 고발대상자		구 → 관할경찰서

□  특별징수 불이행자 조사

○ 특별징수 체납자 과세자료 조사

- 특별징수의무자의 귀속시기, 기수시기 조사(세무종합시스템)

기수시기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다.

기수시기- 신고납부 세목 : 신고기한이 지난 때,  자치단체장 부과결정 세목 : 납부기한이 지난 때

- 송달(공시송달 포함) 여부 자료 확보

-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자 폐업여부 및 체납사유 조사

□  고발예고 및 소명기회 부여

○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후 예고 추진

○ 특별징수 불이행자 고발예고 공문 발송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30만원이상 체납자

- 고발예고문 등기 발송 후 수령여부 확인

○ 완납 권유 및 소명기회 제공

□  고  발

○ 고발대상 : 2백만 원 이상 체납법인 및 귀속당시 대표자

소명자료 미제출 및 납부불응자 고발조치

○ 고 발 자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범칙사건 조사공무원

○ 고발장소 : 체납법인의 사업주 소재지 또는 법인소재지(폐업된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 고발제외

-  분납자 또는 불복청구 진행중인 자(이의신청, 소송 등)

-  공소시효 만료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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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효과

□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조세정의 실현

□ 체납세액 징수를 통한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 목표달성

Ⅴ		행정사항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추진 결과 보고: 2020. 10. 31.

□ 지방세징수법 상 처분유예 내역 보고: 2020. 10. 31.

붙임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체납 현황 1부.

2. 고발예고문 서식 1부.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자 추진결과 등(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