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261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수연	유정심	04/21 이병욱

2020년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계획

장애진단시 소요되는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상태에 따른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2조

□ 지원배경

○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기초자료와 실질적인 복지지원 체계 방안 마련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장애 진단시 소요되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2019년 추진실적

□ 집행금액 : 지원금액 94,270천원(집행률 96.8%)

(단위: 천원)

예산액	집 행 액			집행률
	계	국 비	시 비
97,400	94,270	28,281	65,989	96.8%

□ 지원실적

(단위: 천원)

연도	총 계		지적 및 자폐성 장애		기타 일반장애		검사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9	3,444	94,270	181	6,496	2,566	45,537	697	42,237
2018	2,720	74,360	134	5,080	2,123	36,186	463	33,094
2017	2,136	55,041	131	4,954	1,693	25,252	312	24,835

3		2020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행복e음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미신청자 명단 활용하여 지원대상자 누락방지 ○ 장애등록 신청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동시지원 안내 및 처리로 저소득층 보호 강화 ○ 검사비 지원대상 및 기준 단순화

□ 지원대상

<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			조정･ 이의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 ○	● ○	● ○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를 말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지원내용

○ 장애진단서 발급비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그 외의 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위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2020년 소요예산

○ 예 산 액 : 97,400천원(국비 30%, 시비 70%)
※ 2019년 97,400천원(전년 동일)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신청 및 자치구 예산 재배정 : 분기별

○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신청 및 집행(자치구 ⇔ 장애인) : 월별

○ 사업결과 평가 및 정산결과 제출      : 2021. 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