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3-가] 조명사용 옥외광고물 소유자 안내문

(앞면)

조명사용 옥외광고물 소유자 안내문

(옥외광고물 빛공해 방지법 준수 의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20.8.10 일자로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소유자분들의 사전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관령

법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 6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행

규칙

⦁[별표] 빛방사허용기준 –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15 이하	25 이하	lx (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25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별표] 빛방사허용기준 – 나.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cd/㎡

광고조명 방식 분류 및 점검사항

옥외광고물 소유자는 소유 광고물의 조명방식에 따른 점검사항을 참고한 개선을 권고합니다.

채널레터형	정의	글자/도형 모양의 입체 내부에 LED 등의 광원을 설치하여 글자/도형 자체에서 빛이 나오도록 한 방식
	점검사항	∘백색 부분이 다른 색상보다 특별히 밝은 경우 설치 업체에 점검요청 →백색부분 덮개에 무채색, 유채색의 투과성 색지를 부착했는지 검토 →LED 모듈 밀도가 높은 경우 설치수량 감소 검토
외조형	정의	광고물 외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직접 광고물을 비추는 방식
	점검사항	∘광고물 아래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상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광고물 위쪽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하향으로 조명하도록 변경 검토 ∘운전자 및 보행자의 방향에서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경우 →조명방향 조정 또는 차광시설 추가 검토
내조형	정의	광고물 내부에 광원(형광등, LED 등)을 설치하여 광고물 전면을 투과한 빛에 의해 글자/도형 및 배경면을 포함한 면 전체가 발광하는 방식
	점검사항	∘에너지 사용과 빛공해가 과다하므로 다른 조명방식으로의 변경 검토
자체발광형	정의	글자나 도형 요소를 LED나 네온관 등의 광원으로 구성하여 광원 자체가 노출되어 발광하는 방식
	점검사항	∘에너지 사용과 빛공해가 과다하므로 다른 조명방식으로의 변경 검토 →장식·예술 용도의 사용 일부 허용
HALO형	정의	LED 등의 광원을 입체 글자/도형의 측면 또는 배면에 설치하여 배경이 되는 면을 비추도록 함으로써 글자/도형을 실루엣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
	점검사항	∘반사율이 높고 광택이 있는 마감 재질에 사용되어 눈부심이 발생하는 경우 →마감면의 재질 또는 색상 변경 검토 / LED 모듈 수 감소 검토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	정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변화로 화면ㆍ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점검사항	∘과도하게 밝은 백색계통의 색상 사용 지양 ∘점멸이 빠르게 반복되거나 변화가 과도하여 시각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연출 자제

(뒷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 18조 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예정(법률 제16610호, 20.5.27 시행)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8조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1.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가)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미만		5	50	100
나)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이상 2배 미만		10	100	200
다) 빛방사허용기준의 2배 이상		15	150	300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	250	500	1000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 제3항	25	50	100

옥외광고물 소유자 유의사항

1. 광고물 제작업체와의 광고물 및 광고조명 시안 협의 과정에서 광고조명의 종류와 그에 따른 빛공해 발생 가능성을 참고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빛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미관을 해치거나 시각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색상 변경 및 밝기 변화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광고물 외부에 LED 모듈을 부착하여 보행자에 대한 눈부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4. 광고조명은 영업시간 종료 시 또는 밤 12시 이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밤 12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업소의 광고조명은 영업시간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소등합니다.

- 자동 점멸장치 설치를 통해 자동제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소유한 광고조명에 의한 민원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발광표면휘도 측정

- 개선명령에 대한 조치

6. 소유한 옥외광고물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000과(02-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나] 조명사용 옥외광고물 공급자 안내문

(앞면)

옥외광고물 공급자 안내문

(옥외광고물 빛공해 방지법 준수 의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20.8.10 일자로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공급자(제조 및 설치업자)분들의 사전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관령

법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 6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행

규칙

⦁[별표] 빛방사허용기준 –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15 이하	25 이하	lx (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25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별표] 빛방사허용기준 – 나.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cd/㎡

옥외광고물 분류 및 유의사항

옥외광고물 공급자는 광고물의 조명방식에 따른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제조해야 합니다.

채널레터형	정의	글자/도형 모양의 입체 내부에 LED 등의 광원을 설치하여 글자/도형 자체에서 빛이 나오도록 한 방식
	유의사항	-덮개에 무채색, 유채색의 투과성 색지를 반드시 부착 (백색 연출 시에도 반드시 색지를 부착) -좁은 면적에 과도하게 많은 LED 모듈 사용 자제
외조형	정의	광고물 외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직접 광고물을 비추는 방식
	유의사항	-광고물 위쪽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하향으로 광고물을 조명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조명방향 조정 또는 차광시설 추가 검토
내조형	정의	광고물 내부에 광원(형광등, LED 등)을 설치하여 광고물 전면을 투과한 빛에 의해 글자/도형 및 배경면을 포함한 면 전체가 발광하는 방식
	유의사항	∘에너지 사용과 빛공해가 과다하므로 다른 조명방식으로의 변경 권고
자체발광형	정의	글자나 도형 요소를 LED나 네온관 등의 광원으로 구성하여 광원 자체가 노출되어 발광하는 방식
	유의사항	-조명방식 사용 지양, 장식 및 예술 용도의 사용 일부 허용
HALO형	정의	LED 등의 광원을 입체 글자/도형의 측면 또는 배면에 설치하여 배경이 되는 면을 비추도록 함으로써 글자/도형을 실루엣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
	유의사항	-반사율이 높은 광고물 마감재질에 대한 사용 자제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	정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변화로 화면ㆍ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유의사항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백색신호 재생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뒷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 18조 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예정(법률 제16610호, 20.5.27 시행)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8조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1.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가)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미만		5	50	100
나)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이상 2배 미만		10	100	200
다) 빛방사허용기준의 2배 이상		15	150	300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	250	500	1000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 제3항	25	50	100

옥외광고물 공급자 유의사항

1. 광고물 및 광고조명 시안 협의 과정에서 광고조명의 종류와 그에 따른 빛공해 발생 가능성을 참고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빛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참고하여 장소에 맞는 광고조명을 제조합니다.

2. 미관을 해치거나 시각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색상 변경 및 밝기 변화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광고물 외부에 LED 모듈을 부착하여 보행자에 대한 눈부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제조 또는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제조 또는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빛공해 민원발생시, 소유주의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000과(02-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