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8242

주무관

보상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0.4.14.

송영준

박희연

성영주

04/16

이경우

결재일자

202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토목과장

김귀용

★토목팀장

최경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손실보상 추진 계획 -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 -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손실보상 추진 계획 -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인「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편입·저촉되는 토지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 추진으로,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차질없는 사업진행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제63조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시서대문구고시제5호(2017.1.12.)】

Ⅱ				사업개요

□ 사 업명 :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

□ 사업구분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위치 및 규모 : 홍제동 313-70 외 5필지(도로연장 142m, 폭 6m)

□ 위치도 및 현장사진

Ⅲ					세부추진내용

□ 그간 추진 현황

○ 2017.01.  보상의뢰【토목과-1309(2017.1.25.)】

○ 2017.05.~2018.07.  손실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협의(일부)

○ 2018.11.   수용재결 신청 및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2019.03.  수용재결신청 철회(사업부서 요구 : 대상물건 재확인)

○ 2020.01.  손실보상계획 열람 공고(2차)

○ 2020.02.~03.  감정평가 업체 선정(2개업체) 및 실시

□ 보상 절차

① 손실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	② 감정평가 업체 추천 접수	⇒	③ 감정평가 업체 추천 의뢰	⇒	④ 감정평가 실시
15일 간		30일 간(소유자 추천)		서울시 1, 자치구 1		소유자 의견 청취

⇒	⑤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협의	⇒	⑥ (협의 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⑦ (미협의시) 수용재결신청	⇒	⑧ 공탁 및 등기촉탁
	개별 안내 3차(30일간)		보상금 개별 지급		재결신청서열람공고(서토위) 재결에 의한 감정평가 재결 및 재결서 송부(중토위)		재결 보상금 공탁 이의신청(30일 이내) 행정소송(60일 이내)

□ 손실보상금 평가

○ 총보상액 : 금 342,000천원 ☞ 가격 평가 기준일 : 2020.04.10.

※ 사업인정고시 시점의 공시지가(2017.01.01.) 및 물가상승분 적용

○ 사업예산 : (토목과) 도로인프라 확충·정비, 도로개설 및 확충,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보상대상 및 금액

연번	물건 소재지	물건 종류 (지목 등)	편입면적 (㎡)	소유자	보상금액 (단위 : 원)
	계				341,499,640
1	******	대	1	********	5,034,870
2	******	대	22	********	81,883,980
3	******	대	43	***	225,148,000
	******	건물 (판넬 등)	식	***	28,200,500
4	******	대문, 담장	1	********	644,960
5	******	담장	0.8	********	587,330

* 붙임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의 감정평가 수수료(1,401,400원)은 제외

Ⅳ					향후 일정

□ 2020. 4~5월   손실보상 협의계약 및 보상금 지급

□ 2020. 6~10월   미협의 시 해당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 2020. 11~12월  보상절차 마무리 및 소유권이전 등기 등

붙임 : 1) 감정평가서 및 손실보상금 산정조서 등 각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및 위치도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