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예산회계분야 행정오류 예방 시나리오 작성 서식

(소속 :        부서명 :      작성자 :            연락처 :       )

□ 건명 :

□ 해당업종

ㅇ 공통분야(   ), 도시철도(    ), 도시공사(    ), 시설공단(    ), 기타공사․공단(    )

□ 관련 근거(법령) :

□ 관련 행정정보시스템 :

〈업무처리 프로세스〉

□ 사례 및 착안사항

ㅇ

□ 상시모니터링 방법

ㅇ

□ 시기/주기

ㅇ 사전(   ), 사후(   )/수시(   ), 일별(   ), 월별(   ), 분기별(   )

□ 처리방식 : 조치/제외(    ), 확인(    ), 등록완료(    )

※ 괄호는 해당분야에 “□” 표시

< 현재 도입 및 검토 중인 시나리오 >

연번	자율통제 시나리오명(항목표기)	도입현황
1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전수 도입
2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전수 도입
3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전수 도입
4	근무지 이외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전수 도입
5	일정시간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전수 도입
6	결산 시 자금 없는 이월처리 방지	전수 도입
7	이월 확정 후 재품의 모니터링	전수 도입
8	예산편성액, 이월액 등 예산현액 불일치 방지	전수 도입
9	일반지출 지급명령 소급승인 방지	전수 도입
10	예산전용 제한 과목의 예산 전용 방지	전수 도입
11	일반지출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전수 도입
12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전수 도입
13	신용카드 결제계좌 타용도 사용 방지	전수 도입
14	법인 카드 활용 횡·유용 방지	전수 도입
15	여러 개의 ID를 사용하여 대리결제 행위 방지	전수 도입
16	일반지출 시 거래계좌 및 예금주 불일치 방지	전수 도입
17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 연체·과오납 등 방지	일부 도입
18	회계업무 결재 승인처리 이중권한 방지	일부 도입
19	카드승인정보를 활용한 지출 결의 누락 방지	일부 도입
20	각종 공과금 및 경비 연체료 발생 사전 방지	일부 도입
21	징수·수납처리 지연방지	일부 도입
22	입금 계좌 등 예산회계시스템 정보 임의변경 방지	로바스만 도입
	공유재산 토지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시스템 미비로 검토 중
	공유재산 건물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시스템 미비로 검토 중
	취득 계약물품의 자산등록 누락 방지	시스템 미비로 검토 중
	임직원 급여 중 근로소득세 횡령 방지	시스템 미비로 검토 중
	급여 지급 불가 대상자(퇴직자 등)에 대한 급여지급 방지	시스템 미비로 검토 중

< 2019년 시나리오 발굴(18종 검토) 및 검토 결과(1종 도입)  >

연번	시나리오 명	검토결과	비고
1	입금 계좌 등 예산회계시스템 정보 임의변경 방지	도입	22번
2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사용 금지	제외	교육대상
3	국세 및 지방세 미신고(미납) 방지	제외	‘18년 旣 검토
4	법인카드 부서별 사용내역 등록 및 사용내역 통보	제외	‘18년 旣 도입
5	기타소득, 사업소득 횡령방지	제외	시스템 구현 불가
6	세금계산서 발생 정보를 활용한 지출결의 누락 및 횡령 방지	보류	VAN사 비용검토
7	수의계약내역 홈페이지 공개누락 사전방지	제외	일반행정
8	계약관련 선금 지급시 사전알림	제외	‘18년 旣 검토
9	지출시 거래계좌 및 예금주 불일지 방지	제외	‘18년 旣 도입
10	계좌검증 기능 도입	제외	‘18년 旣 도입
11	부정당업체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 계약 예방	제외	일반행정
12	카드승인정보를 활용한 지출결의 누락방지	제외	‘19년 旣 도입
13	시설이용료 수입금 세입조치 누락방지	제외	‘19년 旣 도입
14	회계관직 비승인권자 승인 방지	제외	‘19년 旣 도입
15	납입기한이 있는 경비에 대한 기한 사전 알림	제외	‘19년 旣 도입
16	신용카드 지출시 타계좌 이체방지	제외	‘19년 旣 도입
17	사업업무추진비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	제외	일반행정
18	징수‧수납처리 지연방지	제외	‘19년 旣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