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7893		주무관		건축2팀장				건축과장		도시건설국장
결재일자	2020.4.12.
			김아진		이은국				임창섭		04/12 김승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건축안전팀장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건축1팀장			손위현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추진배경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3.3.)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市 지역건축안전센터-2807)

추진개요

점검대상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상(上), 중(中)등급 공사장

점 검 자 :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 공무원(2인 1조 점검)

점검시기 : 취약공종(굴토·기초, 철거, 크레인) 공정 단계

점검내용 : 현장 위해요인, 감리 안전관리 실태 중점점검

결과조치 : 시정사항 보완 후 공사진행

시 행 일 : 즉시 시행

소요예산 : 72,126천원 〔구비 : 61,766천원, 시비 : 10,360천원(예정)〕

위험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 32,419천원(구비:22,059천원, 시비:10,360천원)

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 39,707천원(전액 구비)

도시건설국

건축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3.3.)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1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시 10,360천원(예정), 구 61,766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시비보조금매칭)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서울시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구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위험공종(철거, 굴토, 크레인)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사고예방과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배경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3.3.)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市지역건축안전센터-2807)

- 위험공사장의 취약공정 시기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계획 수립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Ⅱ		세부 추진계획(기존과 동일)

1		집중 안전점검 실시계획

집중 안전점검 절차

점검대상 선정 (건축위원회 심의)		안전점검 신청 (현장감리자)		신청서 접수 및 조정 (건축과)		합동점검 실시 (건축과)
• 1만㎡미만 공사장 • 건축위원회 등급 부여 • 위험공사장(상, 중급)		• 감리 : 사전검토 • 취약공종 전 점검 신청 • 취약공종 : 철거, 굴토 등		• 점검반 편성 • 적정한 점검일 지정		• 점검표에 따라 점검실시 • 전문가+공무원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실적 분기별 보고(서울시)

점검대상 선정

점검대상 : 연면적 1만㎡ 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중 위험공사장

위험공사장

-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상(上, 높은 위험), 중(中, 보통 위험) 등급 공사장

- 그 외 공사장 안전불안 민원제기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공사장

공사장 위험등급 부여 기준(안)

심의유형	위험등급 부여 범위	위험등급 부여시 고려사항
굴토심의	중(中) ~ 상(上) 등급	· 지반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 지반의 연경, 지하수위 높이 · 주변영향 검토서에 따른 인접 건물, 석축, 옹벽의 구조 및 노후도, 이격거리, 높이 등 · 흙막이 공법 선정의 적합성 및 현장 시공성
굴토자문	하(下) ~ 중(中) 등급
철거심의	중(中) ~ 상(上) 등급	· 기존 건물철거에 따른 비계 등 가시설 높이, 철거공사 난이도, 주변 시설물 현황
그 외 심의(자문)	하(下) ~ 중(中) 등급	· 인접 옹벽의 구조 및 노후도 등 공사의 전반적 난이도

안전점검 신청

점검신청방법

- 취약공종 착수 7일 전까지 현장 감리가 사전 검토 후 사전점검표 및 안전점검 신청서(붙임2) 제출

· 철거공사 착수 전

· 터파기 착수 전, 흙막이벽체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 전(3회중 1회)

· 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전(이동식크레인등 반입, 사용 전)(작업중 1회)

현장감리 사전 검토사항

- 철거공사 : 해체계획서 검토 및 확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

- 굴토공사 : 안전관리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 및 준수 여부

- (이동식)크레인 공사 :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및 준수 여부

현장감리 안전점검 신청을 위한 조치 방안

- 건축허가시 조건 부여 : 안전점검 신청 의무 안내

- 위험공사장 지정시 심의(자문)결과 알림문서에 지정 여부 및 안내문(안전점검신청서, 사전점검표 등) 첨부

안전점검 일정

점검반 편성 : 해당 분야 전문가 + 공무원 합동점검(2인 1조)

- 분야별 전문가 편성(동작구 건축위원회,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활용)

· 철거공사 : 건축구조기술사

· 기초 및 굴토공사 : 토질 및 기초기술사

· (이동식)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 건설안전기술사

- 전문가 점검 의뢰 및 사전 점검자료(사전점검표, 설계도서) 송부

점검일 지정

- 공정단계, 동시기 접수된 안전점검 신청 건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10일 이내 점검일 지정

※ 점검일 지정 예시

합동점검 실시

점검반 역할

- 전문가 : 안전점검표(붙임3)에 따라 현장 위해요인 집중점검

- 공무원 : 현장감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공종별 중점점검 사항

- 철거공종 : 철거감리, 해체작업계획 및 안전조치 선행여부 등

- 굴토공종 : 굴토분야 기술자 현장 감리(상주 또는 주 2회 이상), 안전관리계획 검토 등

조치계획

일반적 지적사항 : 시정 명령 및 보완 후 공사토록 조치

- 예시 : 공사장 주변정리, 위험물보관소 보관에 관한 사항 등

전문·기술분야 지적사항 : 안전재난담당관 의뢰, 보완사항 조치·이행여부 확인

2		정기 안전점검 실시계획

점검대상

집중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공사장 外 현장

⇒ 집중 안전점검 대상 외 현장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점검 실시 목적

집중 안전점검 대상이나 착공 2개월 경과때까지 안전점검 미신청 현장

⇒ 집중 안전점검 대상의 취약공정 무단착수 방지를 위한 현장 동태 확인

점검방법

점 검 자 : 건축분야 전문가 + 동담당자

점검기간 : 매월 말

조치계획

위험공사장 外 : 중대한 위험 사항 발견시 위험공사장 지정 및 집중 안전점검 실시

점검 미신청 위험공사장 : 기초·굴토 등 취약공정 단계로 확인될 경우, 안전점검 신청 단계 생략하고 빠른 시일 내 집중 안전점검 실시

Ⅴ		행정사항

관련부서 협조 사항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시비 보조금 교부 : 총 10,360천원

· 예산편성 기준 : 시·구 분담 1:1 매칭, 시 예산과 자치구별 점검물량 고려

안전재난담당관

- 집중 안전점검 결과 동 담당자 확인이 힘든 전문·기술분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 확인

예산 관련사항

예산과목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건축물안전확보, 건축물 안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금액 :  72,126천원

- 중‧소형 위험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예산 : 32,419천원(시‧구 1:1 매칭)

‧ 구 예산 : 22,059천원(기확보)

‧ 시비 보조금 : 10,360천원(예정) ※1차교부(5,180천원, 4월중), 2차교부(5,180천원, 8월중)

- 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예산 : 39,707천원(전액 구비)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가 수당 : 280천원/1일

- 근거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市 지역건축안전센터-2807, `20.3.3.)

붙임 1. 2020년 서울시 방침 (추진계획) 1부.

2. 안전점검신청서 1부.

3. 안전점검표 1부.  끝.